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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 부정거래행위의 해석과 적용 사례-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중심으로 / 정현석 2
I. 개관 3
II. 부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 기준 5
III. 부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 사례 8
IV. 해석 적용에 관한 소고 22
제2주제 : Facebook 상장과 JOBs Act 입법을 통해 본 기업공개 기준의 문제점 / 이정두 23
I. 들어가며 23
II. 기업공개의 개념 및 기준 25
III. 기존 기업공개 기준의 문제점 30
IV. 국내 자본시장법령과 관련한 시사점 39
V. 맺음말 43
참고자료 45
토론 : 국내사례에 비추어 본 주식 관련 장외파생거래(TRS)에 대한 규제 필요성-금융감독원 이정두 수석조사역님 발표문에 관한 토론 / 김우 47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진행 경과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47
2.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비추어 본 TRS 약정에 대한 감독제도 보완의 필요성 및 방향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