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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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6월 항쟁 30년: 헌법개혁의 '절실성'에 대하여 철학, 방향, 내용을 중심으로 / 박명림 5
1. 문제의 제기: 중대선거·정초선거와 중대국회·정초국회 6
2. 제도와 사람, 또는 공공성과 개인성 10
3. 헌법요인·헌법개혁인 이유 13
5. 헌법개혁·국가개혁의 주요 원칙과 방향 19
5. 헌법개혁·국가개혁·정치개혁의 주요 내용: 반대통령제/반의회제 정부형태의 개요 21
6. 민주정부 및 대표구성의 원리와 방법의 전면 혁파와 창신 26
7. 맺음말에 대신하여: 제도개혁이 민생개혁인 이유 29
토론 32
토론 1. 박명림 교수의 "6월 항쟁 30년: 헌법개혁의 '절실성'에 대하여 철학, 방향, 내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 문우진 32
1. 요약 33
2. 토론 35
3. 헌법개정 방향 40
참고문헌 42
토론 2. 토론문 / 이재철 43
I. 서론 44
II. 정치제도 비교 45
III. 문제 제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