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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에 대한 평석- / 권재열 2
I. 서론 2
II. 사안의 개요 3
III. 이 사건 판결의 내용 6
IV.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7
V. 결론 21
참고문헌 22
제2주제: 資本市場法 제125조의 「증권의 취득자」의 범위 / 이철송 23
I. 머리말 23
II. 관련조문과 연혁 24
III. 爭點과 解釋論의 현황 25
IV. 견해별 논거의 타당성 검토 34
V. 주요 外國의 立法例 36
VI. 증권거래의 특성에 따른 目的論的 解釋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