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개요 3
보도자료(표창원 1호법안 '어린이안전기본법' 발의) 5
어린이안전기본법안 9
표창원 의원 발제 PPT 19
국민안전처 : 「어린이 안전 기본법」입법세미나 토론문 26
1. 정부 합동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16. 4월) 소개 27
2. 어린이안전기본법안 토론 29
보건복지부 : 「어린이안전기본법」제정(안) 검토 / 이준석 32
총칙(제1장) 부문 3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제4장) 부문 34
벌칙(제6장) 부문 34
교육부 : 「어린이안전기본법」제정(안) 검토 / 김성원 35
추진방향 및 지향점 36
총칙(제1장) 부문 36
어린이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2장) 부문 36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등(제3장) 부문 37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5장) 부문 37
경찰청(내용없음) 3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토론문 / 이선영 39
아동 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연령 기준 40
아동 안전 범위 및 대상 40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41
아동의견존중 및 아동참여기구 마련 42
어린이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 김혜금 43
1. 들어가며 44
2. 어린이안전기본법의 필요성 45
3. 어린이안전기본법안 분석 및 추가 검토사항에 대한 제언 47
1) 어린이안전기본법안 요약 47
2) 어린이안전기본법안 주요 조문 해석 48
3) 어린이안전기본법안 추가 검토사항 제안 50
참고자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