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임성호 5
환영사 / 박광국 7
축사 / 홍영표 9
축사 / 이정섭 11
축사 / 김광임 13
제1세션 : 미세먼지 저감대책 15
[발표 1] 연료가격 조정과 디젤차량 미세먼지 저감대책 / 김광규 16
1. 자동차용 유류가격 현황 18
가. 결정 구조 18
나. 수송용 유류가격구조 개편 내역 20
다. 수송용 유류가격 변화 추이 21
2. 유종별 자동차 판매대수 변화추이 22
3.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추이 23
가. PM10 23
나. NOx 24
4. 자동차용 유류가격 구조 개편의 필요성 24
5. 자동차용 유류가격 구조 개편에 대한 논리적 근거 - Bottom-up Approach 27
가. 외부효과의 내부화 27
나. 외부효과의 종류 및 특성 29
6. 환경부문 외부효과 추정: 유종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29
가. 추정방법 30
나. 대기오염물질별 단위당 사회적 비용 30
다. 차종별ㆍ대기오염물질별 배출계수 31
라.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32
마. 시사점 32
7. 종합 및 제언 33
[발표 2] 사업장 NOx 배출부과금 도입방안 / 노상환 36
Ⅰ. 문제제기 38
Ⅱ. 사업장(발전소 포함) 질소산화물 배출 및 관리 현황 40
질소산화물의 개요 및 발생 매카니즘 40
인체 및 동식물에의 질소산화물의 영향 41
질소산화물 관련 대기오염도 추이 - NO2, 03, PM10기준 41
주요 대기오염도 추이(전국 평균) 42
지역별 질소산화물 관련 대기오염도 추이 - NO2 42
지역별 질소산화물 관련 대기오염도 추이 - PM10기준 43
질소산화물 관련 대기오염도 추이 - 오존경보 발령횟수 43
질소산화물 배출량 추이 44
사업장(발전소 포함) 질소산화물 관리 -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45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45
각국의 질소산화물 관련 대기환경기준 비교 46
사업장(발전소 포함)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46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 질소산화물 47
굴뚝 자동측정망(TMS)의 구축 48
굴뚝 자동측정망(TMS) 48
굴뚝 자동측정망(TMS)의 대기오염 측정결과(2014년 기준) 49
지역별 굴뚝 자동측정망(TMS) 질소산화물 배출현황 49
수도권 대기환경에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운용 50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의 비교 50
질소산화물 대기 배출부과금 제도 미적용 51
Ⅲ. 현행 배출부담금제도의 개요 51
현행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개요 52
환경부 소관 부담금의 분류 52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요 53
대기 배출부과금제도-기본부과금 54
대기부과금 산정지수 56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요-초과부과금 57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58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시행령 제26조) 59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 비교 60
Ⅳ/Ⅲ.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 60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61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방안 63
참고문헌 64
[발표 3] 정책수용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정책 / 최준영 66
1. 과연 최근 미세먼지가 증가하였는가? 67
2.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 67
3. 저감대책은 유효한가? 68
4. 무엇이 빠졌는가? 70
5.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증거와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71
[토론] / 유경선;나정균 73
제2세션 : 살생물제 관리제도 80
[발표 1] 살생물제 피해영향 및 대응 / 임종한 81
해충이란? 82
살생물제 "농약" 83
살생물제 정의 83
살생물제의 역사 84
Biocide History(1st & 2nd Generation Pesticides) 84
합성유기화합물(SOC)의 개발 85
살생물제 관련 논란 85
합성유기화합물(SOC)의 논란 87
살생물제의 중요 계열 87
DDT 사례연구 88
DDT로 인한 문제 88
염소계 살균제가 문제될 수 있다 91
주목해야 할 Triclocarban 92
Triclosan의 생태독성과 건강위험 92
살균제는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이다 93
일차 노출 경로 93
이차 노출경로 94
환경호르몬이란? 94
환경호르몬의 종류 95
환경성 내분비 장애물질 종류 95
체내에 축적되는 장류성 유기물질(POPs) 96
우리의 음식 속에 있는 POPs 96
현실화하는 당뇨 위험 97
정자 수의 감소 98
선천성기현의 증가 100
선천성 생식계 기형 증가 100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101
연속적인 방어망의 부작동 102
사건을 예방할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 102
가습기살균제 유사피해 발생할 수 있는가? 103
가습기살균제 대책 점검 104
결론 105
[발표 2] 국내외 살생물제 관리현황 및 법제도입 방안 / 박정규 106
Ⅰ. 살생물제에 대한 개요 107
1. 살생물제의 피해 108
2. 살생물제의 역할 109
3. 살생물제의 정의 110
Ⅱ. 국내외 관리동향 111
1. EU BPD 112
2. EU BPR 115
3. 미국_FIFRA 121
4. 한국 124
Ⅲ. 살생물제 관리법 도입방안 126
1. 관리의 필요성 126
2.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법적 대응 128
[토론] / 박상희;이혜경;이호중 132
제3세션 : 자연환경 통합관리 139
[발표 1] 자연환경분야 시민참여 정책지원 방안 / 이현우 140
자연환경 모니터링 개선의 필요성 141
인간과 생태계 안전 위협 증가 141
생태 우수지역 중심의 관리로는 국토자연 감시에 한계 142
비효율성 및 조사항목간 연계성 부족 심화 143
지역 자체 모니터링 요구 143
시민참여형 자연환경관리로 전환 144
시민과학 개념의 도입 145
시민과학의 정의 145
시민의 자연생태 모니터링 역량 증대 146
시민과학 프로젝트 유형 및 활용성 다양화 146
국내 시민과학 도입 현황 146
바이오블리츠 146
한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 147
관련 국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현황 148
시민과학 적용 및 활용 방안 148
(1) 지방이 중심이 되는 자연보전활동 148
(2) 시민과학 활동 149
(3) 시민과학 모니터링 지원도구의 개발 152
(4) 정책지원 153
[발표 2] 자연공원 탐방 수요의 합리적 수용방안 / 조우 155
Ⅰ. 자연공원 제도와 위상 157
1. 우리나라 자연공원 157
2. 자연공원 지정목적 158
3. 육상 최대 보호지역인 자연공원 158
4. 보호지역 관련 국가계획 '연계' 159
5. 자연공원 관리정책의 변화 159
6. 자연공원 정책방향(제2차 기본계획, 2013-2022) 160
Ⅱ. 자연공원 탐방수요 수용과 관련한 주요 이슈 161
1. 자연공원법 및 관리 체계 162
2. 자연공원 관리 핵심 툴, '용도지구' 163
3. 공원 보전 및 탐방 서비스 인프라, '공원시설' 166
4. 자연공원 내 백두대간보호지역 중복지정 지역, '백두대간 마루금 종주' 172
Ⅲ. 자연공원 탐방수요의 합리적 수용 방안 173
1. 자연공원법 및 관리 체계 174
2. 자연공원 관리 핵심 툴, '용도지구' 175
3. 공원 보전 및 탐방 서비스 인프라, '공원시설' 178
4. 자연공원내 백두대간보호지역 중복지정 지역, '백두대간 마루금'의 지속가능 이용 183
[토론] / 송인주;이동영;박천규 184
[종합토론] / 박창석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