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박종관 3
Ⅰ. 지방분권 의의 4
Ⅱ. 지방분권 필요성과 선행연구 5
1.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분권추진의 어려움 5
2. 선행연구 검토 7
3. 측정지표 8
Ⅲ. 지방분권 실증 분석 9
1. 조사설계 9
2. 분석결과 10
Ⅳ. 지방분권의 과제 13
1. 분야별 분권과제 13
2. 기타 분권과제 14
Ⅴ. 결론 16
참고문헌 17
[주제발표 2] 지방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 문광민 18
Ⅰ. 서론 19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20
1. 재정분권의 의의 20
2. 선행연구의 검토 22
3. 연구의 차별성 23
Ⅲ. 연구모형 24
1.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의 설정 24
2. 변수 및 자료 26
Ⅳ. 실증분석결과 28
1. 기술통계 28
2. 분석결과 29
Ⅴ. 결어: 잠정적 분석결과 요약 및 추후 연구 진행 방향 31
참고문헌 33
[부록] 일반 선형회귀모형 및 패널 분위수 회귀모형 분석 전체 결과 37
[주제발표 3]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 및 운영방안 / 이희재 41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43
지방재정현황 44
재정분권화의 판단방법 48
재정분권화 정도 49
재정분권화의 판단 50
지방재정확보 및 운영방안 50
[라운드테이블] 충청남도 지방분권 방향성 모색 / 강현수 55
[주제발표 1]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박종관 6
〈표 1〉 기능이양 추진실태 6
〈표 2〉 부처별 이행현황 7
〈표 3〉 선행연구의 종합 8
〈표 4〉 지방분권 수준 및 방향의 측정 지표 8
〈표 5〉 표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9
〈표 6〉 현재 조직분권 정도 10
〈표 7〉 조직분권의 방향 11
〈표 8〉 지방 인사분권 정도에 대한 평가 11
〈표 9〉 인사분권의 방향 12
〈표 10〉 세입분야 분권 정도 평가 12
〈표 11〉 자치단체간 세입세출의 배분정도 13
〈표 12〉 세입세출의 분권방향 13
[주제발표 2] 지방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 문광민 28
〈표 1〉 변수의 정리 28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28
〈표 3〉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합 31
〈표 4〉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분위수 회귀모형 결과: 수입분권1 38
〈표 5〉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분위수 회귀모형 결과: 수입분권2 38
〈표 6〉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분위수 회귀모형 결과: 수입분권3 39
〈표 7〉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분위수 회귀모형 결과: 지출분권1 39
〈표 8〉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분위수 회귀모형 결과: 지출분권2 40
〈표 9〉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분위수 회귀모형 결과: 지출분권3 40
〈그림 1〉 재정분권 지수와 지역경제성장(GRDP)의 관계: 산점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