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장병완 4
인사말 / 김태유 5
축사 6
축사 / 박주선 6
축사 / 박지원 7
축사 / 주형환 8
주제 발표 9
1.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이종수 9
1. 제조업의 위기, 전통 에너지 산업의 역할과 과제 11
2.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주요 이슈 15
3.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현황 및 평가 20
4. 국내 에너지 문제의 구조적 원인 26
5. 국내 에너지정책의 개선방향 31
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너지믹스 개선방안 / 조영탁 33
I. 서론 34
II.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특수성과 개선과제 36
III. 우리나라 세제현황에 기초한 믹스개선전략 43
IV. 에너지믹스 개선전략의 부문별 적용 방안 47
V. 믹스개선전략과 향후 에너지계획의 과제 51
VI. 요약과 결론 53
토론문 55
1. 「에너지재의 특성과 국가의 규제」 / 문춘걸 55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56
에너지재(에너지산업)의 특성과 국가 규제의 범위 56
발전믹스의 석탄 비중 축소의 현실성과 환경성: 미국의 사례 57
에너지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 58
2. 「에너지믹스/발전믹스를 왜곡시키는 정책실패, 조속히 시정해야」 / 황인학 59
1. 주제 발표에 대한 의견 60
2. 몇 가지 추가 고려 사항 60
3. 「각 에너지원별 동향 및 개선 방향」 / 유승훈 66
1. 발표자료에 대한 단상 67
2. 현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총평 67
3. 전력부문에 대한 문제 제기 67
4. 가스발전(가스열병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의 위축 69
5. 석유산업의 위축 71
4. 「에너지 세제 및 가격구조 개선 방향」 / 석광훈 72
국내 에너지관련 환경비용과 세제의 주요문제 73
국내 에너지가격체계의 문제 75
개선방향 76
5.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 장영진(내용없음) 77
[뒷표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