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박범계 4
발제 : 감사원 개혁방안 / 윤태범 6
1. 왜 감사원인가? 6
2. 감사원의 법률상 지위 7
1) 헌법 7
2) 감사원법 8
3. 많은 의혹들을 남겼던 감사원의 활동 8
1) 권력기관에 눈 감은 감사원(2002. 8.) 8
2) '비리군인'에게 관대한 감사원(2003. 7. 4) 9
3) 퇴직 공직자의 부당한 취업을 용인한 감사원(2004. 10.) 10
4) 정권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움직이는 감사원의 감사(2008. 7.) 11
5)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의 소극적 처리(2009. 11. 2) 12
6) 국민감사, 공익감사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은 감사원(2011. 5. 4) 12
7)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적절한 처신(2011. 5. 30) 13
8) 정권에 따라 달리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2013. 7) 14
4.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감사원장 14
1)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는 감사원장 청문회(2003. 9) 14
2) 처분 확정 전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감사원장 15
3) 정권 교체와 감사원장의 교체 16
5. 감사원 개혁방안 17
1) 성과감사 중심으로 감사원 개편과 감사원 전문성 확보 17
2) 나눠먹기식 감사위원 임명의 관행 폐지와 개방성 확대 18
3) 감사원장의 임기 연장 및 보장 18
4)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 19
5)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의 폐지 20
6) 감사원과 관련한 국회기능의 활성화 21
토론1.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선화 22
1. 감사원의 개혁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검토 22
2. 감사원의 혁신노력과 추이 23
3. 감사원법 개정방향 24
토론2. 윤태범 교수의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 / 김종철 26
1. 감사원 개혁방안 논의의 필요성과 방법 26
2. 감사원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한 발제에 대한 논평 27
3. 제안된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 27
1) 성과감사를 포함한 시스템감사 중심으로 감사원 개편과 감사원 전문성 확보 27
2) 감사원 구성방법 28
3)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 문제 - 개헌시 독립기관화가 바람직하나 소속문제가 본질적인 것은 아닐 수 있음 29
4)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 개선 30
5) 감사원과 관련한 국회기능의 활성화 30
판권기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