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자본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 과징금부과단계 및 형사책임 - 영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 오성근 3
I. 머리말 3
II. 시장질서교란행위의 목적 및 유형 5
III.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과징금부과의 5단계 등 16
IV. 시장질서교란행위와 형사책임 27
V. 맺음말 31
제2주제: 상법상 삼각조직재편의 실무적 주요쟁점 / 강희주 33
I. 삼각조직재편제도의 개요 34
II. 모회사 주식의 취득 규제 37
III. 대가로 지급할 모회사 주식의 취득방법 38
IV. 단수주식의 처리방법 43
V. 내부자거래의 규제 45
VI. 공시 등 관련 46
VII. 세법상 적격삼각조직재편 49
VIII. 결론 50
제3주제: 회사분할과 주주간 이해상충, 부의 이전과 선관의무 - 삼성 SDS 사례를 중심으로 - / 이상훈 52
I. 글의 배경과 요지 52
II. 본건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 54
III. 본건 거래에서의 부의 이전 및 이해상충 가능성 57
IV. 쟁점과 주주이익 보호 법리의 문제점 61
V. 지배주주의 이해상충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언 67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