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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론회 진행순서
축사 / 한정애
목차
발제 : 제조물책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김차동 6
I. 서론 7
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개념의 정리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위헌성 및 반대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
1.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및 목적 12
2. 민·형사책임의 분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중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 13
3.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위헌성 검토 15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반대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19
III. 대한민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및 그 평가 21
1. 도입전 상황 21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현황 22
3. 도입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및 그 평가 30
IV. 제조물 책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방안 35
1. 도입의 필요성 35
2. 제조물 책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방안 37
VI. 결론 - 향후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의 전략 41
토론문 46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시의 입법적 고려사항 - 배상액 산정 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 / 강지원 47
1. 들어가며 47
2. 기존의 재량적 3배 배상제의 한계: 배상액 산정 시 고려요소의 재정비 47
3. 각각의 배상액 산정요소에 대한 검토 48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권익 입법 방향 / 김현 51
1. 들어가며 : 소비자 권익과 합리적 징벌적 배상의 필요성 51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입법사례와 도입 현황 51
3.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법 입법 필요성 및 합리적 상한액의 명시 54
4. 결론 58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 / 김범모 59
추진 경과 59
확대 필요성 검토 59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 60
제조물책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서영경 61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61
2. 입법형식, 단일법과 개별법 61
3.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62
4. 국회의 입법추진 의지 65
제조물책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서희석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