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표창원 4
축사 / 김정남 6
제1세션 : 위험직무 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에 관한 법률 입법 방안 / 이창원 10
I. 개요 11
II. 공무상 재해 발생 현황 12
III. 공무상 재해 보상에 대한 현행 법령체계 13
IV. 공상추정법 입법 추진 방향 18
1. 현행 법령체계의 한계 18
2.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안 21
참고문헌 23
제2세션 : 순직 및 공상 인정범위 관련 의학적 연구 및 논의들(공상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고찰) / 왕순주(내용없음) 24
제3세션 : 소방공무원의 공상 소송 사례 / 이희숙 25
I. 들어가며 26
II.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요건 및 기본 판례 26
III.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판결문 분석 28
1. 폐암 사건 28
2. 바이러스 뇌염 사건 31
3. 뇌지주막하출혈 사건 33
4. 골수이형성증후군 사건 36
5. 인과관계가 부인된 사례 39
IV. 결론 45
토론 48
1. 순직 및 공상 인정의 어려움 / 남영현 49
I. 현실태 49
II. 문제점 50
III. 공상불승인 취소소송 승소 사례 51
IV. 개선방안 52
2. 소방공무원의 공상 소송 현황 / 김석주 60
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 및 추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 진행 현황 / 이종민 62
I.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7. 28. 시행) 주요 내용 62
II. 향후 추진계획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