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민무숙 4
환영사 / 허향진 6
축사 / 남인순 7
축사 / 유성엽 9
축사 / 강은희 10
[주제 1]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과 특성화 방안 / 송인자 12
1. 머리말 13
2. 대학 내 성폭력 현황 15
1) 성폭력의 피해실태 15
2)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22
3) 대학 내 성폭력의 특성 27
3. 대학 내 성폭력 예방 법과 제도 29
1) 한국의 대학 성폭력 예방정책 29
2) 미국의 대학 성폭력 예방정책 32
3) 영국의 대학 성폭력 예방정책 36
4.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추진 현황 38
1) 대학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38
2)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및 요구도 44
3)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및 지원 현황 49
5.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의 특성화 방안 52
1) 일률적 운영에서 다양한 운영방식과 시스템 구축으로 53
2) 당위론적 선언에서 일상적 실천으로 54
3) 외부자원투입에서 대학 내부자원의 역량강화로 56
4) 대규모 교육에서 참여형의 소규모 학습으로 58
5) 단발성 교육에서 근거기반의 체계적 교육으로 59
참고문헌 61
[주제 2] 대학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실천 사례 / 노정민 63
1. 들어가며 64
2. 법정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 65
3.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사례 68
① 서울대학교 68
② 연세대학교 72
③ 고려대학교 74
4.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 78
① 대학 성희롱ㆍ성폭력의 특징 78
② 대학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79
③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 80
5. 나가며 83
참고문헌 85
[주제 3]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법의 현황과 입법과제 / 김엘림 86
Ⅰ.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의 문제와 특성 87
1. 인권문제ㆍ노동문제ㆍ교육문제의 중첩 88
2. 권력 남용문제와 젠더문제의 중첩 89
3.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법적 분쟁화 93
4.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취약성과 재발가능성 95
5. 교수의 성희롱ㆍ성폭력의 파장과 후유증 96
Ⅱ.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법의 현황 97
1.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의 규율 현황 97
2.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관련법 98
3.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련법 102
4.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금지 관련법 106
5.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의 제재 관련법 107
6.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 112
7.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관련법 116
Ⅲ.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법의 문제와 입법과제 120
1.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의 법적 규제의 문제와 입법과제(교육관계법령의 정비) 120
2. 교육관계법령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규정의 미비 121
3.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권고 123
4.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의 효과적 방지를 위한 교육관계법령의 입법과제 124
5. 외국의 참조 입법례 126
6. 성희롱ㆍ성폭력의 개념규정의 문제와 입법과제(학교에 적합한 개념정립) 127
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법의 문제와 입법과제 130
8.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련법의 문제와 입법과제 132
9.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법의 문제와 입법과제 133
참고문헌 137
[토론 1]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 장미경 142
1. 들어가는 말 142
2. 현장 소리 143
3. 다양한 제언들 143
4. 개선방향 144
[토론 2] 대학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폭력예방 정책세미나 토론문 / 이성은 146
[토론 3] 대학의 성폭력 문제와 성폭력예방교육의 방향 / 김미순 150
1. 대학 내 성폭력 대응의 문제점 151
2. 대학 내 성폭력예방교육의 방향 152
[토론 4]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합니다 / 박찬성 155
1.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155
2.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합니다 159
3. 마치며 165
[토론 5] 대학 내 성폭력, 가장 가려진 문제 / 정혜윤 169
1. 대학생의 공공연한 비밀, 끊이지 않는 성폭력 169
2. 피해자의 자유를 제약하는 성폭력 사건: 친밀성의 공동체의 양면 170
3.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지 술이 아니다 171
4. 성폭력 사건 대처 및 후속 처리: 너무 열악한 인프라, 문제는 운영 관점 172
5. 성폭력 대책위원회: 허울은 좋으나 한계가 분명 173
6.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 검토가 시급 175
7. 권위주의 문화와 젠더ㆍ인권감수성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해야 176
[토론 6] 대학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폭력예방 정책 세미나 토론문 / 권순민 178
들어가기에 앞서 178
1.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과 특성화 방안〉에 관하여 179
2. 〈대학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사례〉에 관하여 181
3.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법의 현황과 입법과제〉에 관하여 182
4. 공통 질문 183
[주제 1]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과 특성화 방안 / 송인자 16
[표 1] 성희롱 유형별 사례 경험여부 16
[표 2] 성희롱사례 1순위, 2순위 경험여부 17
[표 3] 성희롱 발생장소 18
[표 4] 성폭력으로부터 대학의 안전한 정도(대학생, 대학교수) 23
[표 5] 성폭력으로부터 대학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4
[표 6] 대학 내 성폭력 관련 시급한 문제(대학생) 24
[표 7] 대학 내 성폭력 관련 시급한 문제(교수) 25
[표 8] 대학교수로 인한 성폭력 발생원인(복수응답) 26
[표 9] 학교가 주력해야 할 성폭력 예방노력 26
[표 10] 대학생활 중 성폭력 예방방법(복수응답) 27
[표 11] 실적 점검 대상기관 39
[표 12] 대학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 기본항목 39
[표 13] 대학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40
[표 14] 대학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 교육방법 41
[표 15] 대학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 교육방법 42
[표 16] 대학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 성희롱 방지조치 43
[표 17]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대학생, 대학교수) 44
[표 18] 성폭력 예방교육 횟수(대학생) 45
[표 19] 성폭력 예방교육 횟수(대학교수) 45
[표 20]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대학생, 대학교수) 46
[표 21]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 이유(대학생, 대학교수_복수응답) 46
[표 22]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유(대학생_복수응답) 47
[표 23] 성폭력 예방교육 형식 선호도(복수응답) 48
[표 24]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통한 정보(1순위) 48
[표 25] 대학 내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복수응답) 49
[표 26]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추천 콘텐츠 51
[주제 3]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법의 현황과 입법과제 / 김엘림 97
〈표 1〉 대학의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현행법 97
〈표 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2015.12.18 개정) 109
[그림 1] 학내 성희롱 가해자 유형 18
[그림 2] 상담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19
[그림 3] 성희롱 문제제기 여부 20
[그림 4] 성희롱 문제제기 하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2순위) 21
[그림 5] 성희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정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