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목적 2
2. 안건 2
3. 일시 2
4. 장소 2
5. 진술인(가나다순) 2
6. 진행순서 2
[진술서 1]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평가 / 김유찬 4
1.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서의 국가 재정 6
2. 2016년 1-8월 국세수입실적 9
3.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0
가. 2016년 국세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10
나. 적자재정과 국가부채 11
다. 재정확대의 필요성 12
라. 증세 12
마. 예산의 구조 개혁 13
4. 정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평가 15
5. 세입예산 확보 측면에서 보는 2016년 세법개정안의 중요한 세가지 쟁점 18
[진술서 2] / 김철회 23
1. 시민 입장에서 예산은 무엇인가? 25
2. 2017년 누리과정 예산(안) 평가 25
3. 2017년 청년일자리 확대 예산(안) 평가 29
[진술서 3] 2017년도 재정(안)에 대한 의견서 / 윤영진 32
Ⅰ.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총평 34
1. 비전이 담겨 있는가? 34
2. 경제적ㆍ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재정운용의 한계 37
Ⅱ. 불평등 위기에 재정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나? 38
1. 불평등의 실상 38
2. 불평등의 영향 40
3. 정책제언 40
Ⅲ. 세입예산안 평가 43
1. 세입예산안 내용 43
2. 평가 43
3. 법인세 개편에 대한 의견 44
Ⅳ.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의견 47
Ⅴ. 국민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도입 49
[진술서 4] 2017년 정부예산안 평가 / 윤희숙 50
1. 2017 예산안 주요 내용 52
2. 재정운영기조 변화 필요성 및 그 배경 52
3.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지방교육재정 이슈 53
1) 편성현황 53
2) 편성여력 및 정치이슈화 여부에 대한 판단 54
3) 정치이슈화 방지로 안정적 편성 도모할 필요 56
4) 교육재정의 장기적 방향과 교부율 조정 57
4. 지출구조조정 노력의 필요성 61
5. 법인세 이슈 62
[진술서 5] / 이만우 65
Ⅰ. 2017년 예산안 관련 환경 분석 67
1. 세계경제 67
2. 국내경제 67
3. 국가재정 68
4. 국세수입 69
Ⅱ. 세출예산 분석 71
1. 지방재정 책임성 정립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및 지방세 개편 71
2. 고등교육 예산의 효율성 제고 72
3. 일자리 창출 예산의 근본적 재검토 72
Ⅲ. 세입예산 분석 74
1. 개요 74
2. 법인세율 인상 논쟁 74
3.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논쟁 77
4. 다른 세수증대 방안은 없나 78
5.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관련 현안 79
Ⅳ. 맺음말 83
[진술서 1]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평가 / 김유찬 6
〈표 1〉 2016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 6
〈표 2〉 2017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 7
〈표 3〉 분야별 세출예산 2017년 8
〈표 4〉 국세징수 실적 9
〈표 5〉 2012년 이후 국가채무 동향 11
[진술서 2] / 김철회 26
〈표 1〉 누리과정 정책 관련 법령 26
〈표 2〉 누리과정 재정지원 분담체계(2012-2016) 28
〈표 3〉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결산 현황 30
[진술서 3] 2017년도 재정(안)에 대한 의견서 / 윤영진 36
〈표 1〉 국세 수입 추이 36
〈표 2〉 가계소득, 기업소득, GNI 증가율 변화 추이 비교 39
〈표 3〉 주요국가의 상대빈곤율 비교(2012년) 39
〈표 4〉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44
[진술서 4] 2017년 정부예산안 평가 / 윤희숙 55
〈표 1〉 누리과정 편성 여력 55
〈표 2〉 지방교육재정규모상 세입 및 세출 추이 55
〈표 3〉/〈표 4〉 초ㆍ중등 공교육비 GDP 대비 비중(2012) 58
〈표 4〉 교사 급여 및 근무 전 교육기간(2009) 59
[진술서 5] / 이만우 68
〈표 1〉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68
〈표 2〉 2017년 국세수입 전망 69
〈표 3〉 우리나라 법인세율 추이 76
〈표 4〉 2008년 기준 OECD 국가 법인세율 인하 실태 76
[진술서 2] / 김철회 31
[그림 1] 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목표(기획재정부, 2016) 31
[진술서 3] 2017년도 재정(안)에 대한 의견서 / 윤영진 35
〈그림 1〉 복지지출과 조세부담 간 관계 35
[진술서 4] 2017년 정부예산안 평가 / 윤희숙 58
[그림 1]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수 전망 58
[그림 2] 우리나라의 법인세률 추이(2000~2016) 63
[그림 3] 조세ㆍ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