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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4
1. 한국경제의 현안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 손종칠 ; 주동헌 4
실물경제 구조변화 6
I. 머리말 6
II. 산업구조 8
III. 중소기업 10
IV. 안정적 내수기반 12
V. 대외거래 다변화 13
VI. 분배구조 15
VII. 구조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15
금융 및 기타부문 구조변화 17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문제 17
저출산 고령화 문제 21
소득불균형과 경제성장 문제 23
유동성 함정, 통화 및 재정 정책 27
참고문헌 30
2. 6월 항쟁과 경제 : 한국경제 3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 유철규 32
I. 1987년 이후 경제체제의 한계와 경제 위기 33
1. 한국 자본주의의 시기구분과 1987년 이후 체제의 의미 33
2. 1987년 이후의 한국경제 37
3. 1987년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와 1997년 경제위기 39
4.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 41
5.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42
II. 박근혜 정부의 경제 개혁 평가? 43
III.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과제 : 해법은 분배에 있다 45
1. 저성장 위기론의 대두 : 성장담론으로의 재전환 시도 45
2. 저성장의 실제(實際) 46
3. 소득분배 불균형과 저성장 49
4.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노동과 소득의 연관 파괴 51
5. 분배로의 귀결 53
토론 55
1. "6월 항쟁과 경제: 한국경제 3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토론 요지 / 김진영 55
1. 발제문 총평 56
2. 토론자 생각 56
2. / 한홍렬(내용없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