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문 : 박근혜정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 공직가치와 성과퇴출제를 중심으로 / 이희우 3
1. 시작하며… 5
2. 박근혜정부의 인사제도 변화 흐름 7
1) 인사혁신처의 인사제도 개정 흐름 7
2) 공직가치관련 변화 9
3) 성과주의관련 변화 15
4)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19
3. 박근혜정부의 공직가치는 무엇일까? 21
1) 목적의 변화 21
2) 공직가치의 개념정의 및 실천의무 부여 23
4. 성과퇴출제는 직업공무원제와 충돌 26
1) 국가공무원법의 성과주의관련 개정내용 26
2) 그동안의 공직내 성과주의에 대한 평가 34
3) 당근과 채찍의 성과주의를 보는 해외시각 42
4) 공직사회 퇴출제 사례와 문제점 47
5) 공익보다 사익우선의 학습효과 52
6) 성과급제를 강화하려는 실질적인 목적은 통제에 있다 56
5. 마치며... 57
참고문헌 58
토론문 61
1. "안됩니다." 할 수 있는 국민의 공무원 - 공직현장에서의 사례와 예상되는 문제점 중심으로 / 권범수 61
1. 현행 성과급제 현황 63
2. 공직사회의 성과평가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64
3. 정부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공직현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66
2. 공공부문 성과주의의 문제점 / 김철 68
I. 들어가며 69
II.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제도적 타당성 71
III. 공공부문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실패 사례 77
참고문헌 94
3. 박근혜 정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 정태석 96
1. 공무원의 신분보호에 대하여 97
2. 공직가치-애국심에 대하여 98
3. 공직가치-경쟁력/효율성에 대하여 98
4. 성과주의에 대하여 99
4.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 전영식 101
1. 공무원은 '신하'인가, '시민'인가? 102
2. 입법재량의 기준과 한계로써의 헌법 제7조 104
3. 결론 106
첨부자료 1 1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첨부자료 2.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