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중권 2
축사 / 이병률 4
[제1주제] 프랑스의 재정제도와 공무원의 재정상 책임 / 김지영 7
Ⅰ. 프랑스 재정법 체계 일반 8
1. 재정법 체계 8
2. 예산 과정 10
Ⅱ.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체계 19
1. 서설 19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20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통제 22
Ⅲ.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정명령관과 회계관 분리의 원칙과 재정 통제 28
1. 재정명령관과 공공회계관 상호 독립의 원칙 29
2. 사실상의 회계행위(Gestion de fait) 44
Ⅳ.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통제의 문제 56
1.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통제 현황 56
2.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재정통제의 실제-"사실상의 회계행위(Gestion de fait)" 64
Ⅴ. 결론 67
[제2주제] 우리나라 공무원의 재정상 책임의 주요쟁점과 논의현황 / 홍종현 72
Ⅰ. 서론 : 현대국가에서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집행의 중요성 74
Ⅱ. 공무원의 재정상 책임에 대한 개관 75
1. 공무원의 인적 책임과 재정상 책임 75
2. 징계책임과 변상책임 76
3.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책임과 변상책임 79
Ⅲ. 변상책임의 체계적ㆍ역사적 발전 및 적용범위 81
1. 변상책임제도의 의의 및 규율체계 81
2. 변상책임에 관한 법제도의 연혁적 고찰 83
3. 회계관계직원의 의미와 적용범위 90
4. 이른바 "재정명령관과 회계관 분리 원칙"의 실질화 98
Ⅳ.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 100
1. 직무상 행위 100
2. 주관적 요건 : 고의, 중대한 과실 그리고 선관주의 의무 위반 103
3. 법령, 관계 규정 및 예산 위반 109
4. 국손(國損) :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산정기준과 그 타당성 111
Ⅴ.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새로운 논의경향 115
1. 변상책임에 대한 새로운 판례의 등장 115
2. 지방회계법의 시행과 회계책임관의 신설 121
3. 재정상 변상책임에 대한 다른 제도들 124
Ⅵ. 결론 : 재정집행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균형관계 134
[제3주제] 독일의 재정제도와 공무원의 재정상 책임현황 / 김형섭 137
Ⅰ. 들어가며 138
Ⅱ. 독일의 재정법체계 140
1. 연방제국가의 지방자치제도 140
2. 재정법제 142
3. 예산원칙 145
4. 일반적 예산과정 146
5. 연방제개혁과 현재의 개혁논의 149
Ⅲ.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 151
1. 연방회계감사원 152
2. 주회계감사원에 의한 재정통제 161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 166
Ⅳ. 공무원의 재정상 책임 179
1. 공무원책임의 개관 179
2. 행정상 책임 179
3. 민사법상 책임 186
4. 형사상 책임 186
Ⅴ. 맺으며 187
참고문헌 190
[종합토론]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