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중권 5
기조발제 : 한국공법학회 60년과 국회, 21세기 법질서와 국회 / 김효전 7
Ⅰ. 서론 7
Ⅱ. 의회주의의 존재이유 8
Ⅲ. 입법권과 법률 10
Ⅳ. 개헌의 방향 12
Ⅴ. 한국공법학회와 국회 14
제1주제 : 협치시대의 의회 16
주제발표 1. 협치시대에서의 의회의 역할 / 김주환 17
Ⅰ. 서론 17
Ⅱ. 대의민주주의에서의 협치 18
1. 의회민주주의의 위기? 18
2. 민주주의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국회 20
3.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과 국회의 협치 20
4.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협치 22
5. 위기정국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협치 25
Ⅲ.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 30
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30
2.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34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 36
Ⅳ. 결론 39
주제발표 2. 협치의 시대 국회의 역할 / 오동석 40
Ⅰ. 들어가며 40
Ⅱ. 국회 역할의 비판적 검토 41
1. 입법기관으로서 국회 41
2.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회 43
3. 권력통제기관으로서 국회 45
Ⅲ. 협치를 향한 국회의 과제 48
1. 국회의 위상 재정립 49
2. 국민과 권력 공유 50
3. 국회 내부 협치의 강화 50
4. 대통령과 협치를 위한 견제 과제 51
5. 분권 관점에서 지방정부와 협치 과제 53
6.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치 과제 54
Ⅳ. 나오며 55
참고문헌 56
토론 1. 협치시대의 국회의 역할 / 이효원 58
1. 대의제와 협치의 필요성 58
2. 협치시대의 의회의 역할(김주환 교수님 발표) 59
3. 협치의 시대 국회의 역할(오동석 교수님 발표) 60
4. 보론 61
토론 2. 협치의 시대 의회의 역할 / 최정인 63
1. 의회에서의 협치의 의미 63
2. 의회운영에 있어서의 협치 64
3. 정당의 역할 65
제2주제 : 협치시대의 입법 67
주제발표 1. 협치시대의 입법 / 홍완식 68
Ⅰ. 머리말 68
Ⅱ. 입법에 있어서 협치의 의미 69
Ⅲ. 입법에 있어서 협치의 적용 70
1. 시민입법 70
2.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71
3. 입법청원 75
4. 국민발안 78
5.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 79
6.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80
7. 연성법 81
Ⅳ. 맺음말 83
주제발표 2. 협치시대에서 입법의 역할 :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 박재윤 84
Ⅰ. 입법을 통한 사회조종의 한계와 방법론적 전환 85
1. 법을 통한 조종의 위기 85
2. 의회 거버넌스와 협치의 요청 88
3. 행정법학으로서의 입법학의 모색 89
Ⅱ. 고전적인 법률의 역할과 한계 92
1. 법률의 개념으로서 일반성과 개별사건법률 92
2. 실험입법 93
3. 다층적인 규율형식과 선택 94
Ⅲ. 행정입법을 통한 협치 95
1. 헌법상 지침으로서 중요사항유보설과 포괄위임금지원칙 95
2. 법률과 위임명령의 역할분배 101
3. 소결 - 행정입법 통제의 문제 103
Ⅳ. 협치시대에서 입법론 105
1. 입법절차의 문제 105
2. 사인과의 협력을 통한 규율전략 106
3. 국가기관의 경쟁과 협력을 보장하는 입법 107
4. 행정법학 해석론을 기반으로 한 입법 108
Ⅴ. 결론에 갈음하며 108
토론 1. 「협치시대의 입법」 토론문 / 전학선 110
토론 2. 「협치시대의 입법」에 대한 토론문 / 김준기 115
1. 들어가며 115
2. 홍완식 교수님의 발제에 대하여 115
3. 박재윤 교수님의 발제에 대하여 117
4. 맺으며 119
제3주제 : 협치시대의 개헌방향 120
주제발표 1. 헌법개정의 정치학 : 87년 체제의 평가와 헌법개정의 조건 및 방향 / 김종철 121
Ⅰ. 문제의 제기 : 민주공화국의 퇴행과 백가쟁명 개헌론의 실상 121
Ⅱ. 87년 체제의 구성론과 평가 124
1. 87년 체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개헌론 124
2. 87년 체제에 대한 총괄적 평가 125
Ⅲ. 87년 체제 개혁의 조건과 방향 - 헌법개정론의 바람직한 범위와 방향 138
1. 체제개혁의 방법으로서의 헌법개정의 헌법본질론적 한계 138
2. 헌법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140
Ⅳ. 결론 - 헌법개정의 정치학 147
참고문헌 154
주제발표 2. 협치시대의 개헌의 방향 :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 명재진 158
Ⅰ. 서 158
Ⅱ. 한국헌정사와 정부형태 159
1. 임시정부와 정부형태 159
2. 건국헌법이후의 정부형태 162
Ⅲ. 대통령제 개헌론 166
1. 대통령제의 특성과 장단점 166
2. 대통령제 개헌론 168
Ⅳ. 의원내각제 개헌론 169
1. 의원내각제의 특성과 장단점 169
2. 의원내각제 개헌론 171
Ⅴ. 협치시대의 개헌방향 177
1. 의원내각제 채택과 협치가능성 177
2. 지방 분권형 의원내각제를 기대하며 181
Ⅵ. 결어 184
참고문헌 186
토론 1. 협치시대의 개헌방향에 대한 토론 : 정부형태개헌만으로 한국정치의 고질을 치유할 수 있는가 / 정태호 188
토론 2. 협치시대에서 개헌의 방향 / 민병로 192
토론 3. 협치시대의 개헌방향 / 최우용 196
Ⅰ. 들어가며 196
Ⅱ. 김종철 교수님의 논문과 관련하여 196
Ⅲ. 명재진 교수님의 논문과 관련하여 199
Ⅳ. 마치며 200
토론 4. 협치시대의 개헌방향 / 정문식 201
1.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협치의 개념과 정부형태의 관계 201
2. 협치의 다른 표현으로서 세분화 된 권력분할 202
3. 개헌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문제의 소재: 정당제도를 통한 대통령 권한의 확대? 203
4. 문제 해결방법으로서 개헌보다 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영향력 행사의 제한 203
〈표 1〉 위헌적 입법기구 입법의 '불법적 정당화' 규정(이철호, 2002: 82 참조)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