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정
목차
주제 4
1.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개혁 / 이주호 4
1.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혁신 생태계 5
1.1. 제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의 비젼 6
1.2. Transformation from Fast Follower to First Mover 10
2. 혁신을 죽이는 관치 14
3.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관치 혁파 전략 23
4.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 정부 개혁 24
4.1. 통합형 부처를 통한 전략기획 기능의 강화 25
4.2. 중간 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26
4.3. 정부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혁 28
4.4. 수평적 혁신을 위한 간접 지원체제 구축 28
4.5. 개방형 국가인재관리체제의 구축 30
Reference[원문불량;p.34] 31
2. 제4차 산업혁명과 정부 4.0 / 이민화 32
국가 위기 3종 세트 33
추격에서 선도로; 탈추격의 성공 국가는 없었다 33
추격과 탈추격 패러다임 34
국가의 위기 34
위기의 원인들 35
4차 산업혁명의 도래 36
4차 산업혁명, 장님 코끼리 만지기? 36
1, 2, 3차 혁명… Offline과 Online세상으로 37
4차 혁명, 현실(1,2차)과 가상(3차)의 융합 37
O2O융합 12대 기술 38
O2O 융합 사례: 내비게이터 38
O2O 평행 모델 39
분야별 혁신 39
4차 산업혁명 핵심, O2O 규제 40
Moving 분야 규제 41
뉴거버넌스의 필요 41
생산과 분배의 순환 문제 42
선순환 경제사회 구축 42
저성장 한국, 위기의 한국 43
불균형의 확대, 양극화 43
저성장 양극화의 1차 분배 (시장 소득) 44
불평등이 여전한 2차 분배 (가처분소득) 44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의 과제 45
저성장 양극화의 극복 방안 45
국가의 양대 목표 46
혁신의 3대 요소 46
규제개혁, 혁신안전망, 기업가정신 47
Positive에서 Negative로 47
규제개혁, 혁신안전망, 기업가정신 48
한국의 갈라파고스적 제도, 혁신의 안전망 49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 49
꼬인 실타래 50
재도전 지원 방향 50
KCERN 선순환 생태계 모델 51
규제개혁, 혁신안전망, 기업가정신 51
벤처가 답이다! 52
안정 지향의 한국 청년 52
아리조나 대학 연구결과 53
유럽 기업가정신 교육 53
Entrepreneurism의 시대 54
규제개혁, 혁신안전망, 기업가정신 54
정부 1.0에서 4.0까지 55
거번먼트에서 거버넌스로 56
거버넌스의 정의 56
국가 거버넌스의 재정의 57
분배의 핵심, 거버넌스 57
거버넌스 패러독스 58
신뢰의 구축방안 58
블록체인, 신뢰의 기술 59
블록체인(BlockChain) 개념과 특징 59
BlockChain 기술과 직접민주제 60
직접민주제에 대한 우려들 61
숙의직접민주제 61
숙의직접민주제 확산 로드맵 62
1단계 여론조사 62
2단계 정책시장 & 3단계 정책결정 63
4단계 선거대체 적용범위 63
자기조직화 정부4.0과 숙의직접민주제 64
4차산업혁명의 진행 64
4차 산업혁명과 정부4.0 65
4차산업혁명과 8대 국가 과제 66
종합토론 67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개혁 / 구혁제(내용없음) 67
2.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중장기 교육 방향 / 박준성 68
3. 새로운 디지털 경험으로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 / 서보람 73
I. 전자정부의 현재 75
II. 비전과 전략 77
III. 중점과제 79
IV. 2020 전자정부 미래 88
4.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개혁 / 송하중 90
5.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개혁 / 안현실(내용없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