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글 / 홍영표 3
인사글 / 김동만 5
인사글 :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린 자리에 노동기본권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최종진 7
발제 9
1. 한국의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 등) / Alain Pelcé 9
결사의 자유 등 한국의 노동기본권 9
ILO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비준 10
기타 관련 ILO협약 비준 11
ILO 협약 적용 11
결사의 자유 - 제소 12
2. KCTU-FKTU 심포지움 / JEFFREY VOGT 16
ITUC의 견해 16
ILO 17
ILO 총장의 긴급 개입 17
무역협정 18
결론 18
3. 한국 OECD 가입 이후 노동기본권 현황 및 향후 전망 / Pierre Habbard 19
OECD의 핵심 가치 20
1996년 한국 OECD 가입 20
1997년~2007년 OECD 특별감시감독절차 21
2008년~2014년 OECD 권고 21
OECD "규제 개혁" 아젠다 22
OECD 사무총장 방한(2016년 10월 25일) 22
OECD 내 TUAC의 한국 관련 문제제기 23
4.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 / 김선수 24
목차 24
I. 머리말 25
II.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 26
1. 헌법 26
2. 법률 27
3. 사법기관의 해석 29
4. 노동후진국의 현실 32
III.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 방향 33
1. 단결권 침해 조항 33
2. 단체교섭권 침해 조항 44
3. 단체행동권 침해 조항 51
IV. 맺음말 59
〈별첨〉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안 60
토론 77
1. (제목없음) / 오영민(내용없음) 77
2. 국제노동기준에 비춰본 한국의 노동 현실 -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노동4법, 단체협약시정명령 등)을 중심으로 / 정문주 78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 방향 : 노동시장 구조개악 78
1. 일방적인 노동악법 추진과 사회적 대화의 파탄 79
2. 임금·단체교섭 지도개입 등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81
3. 최근 결사의 자유 현안 관련 국제기구 권고와 노조법 개정방향 / 이창근 82
1. 주요 권고 내용 82
2. 노조법 개정방향 86
4. 토론문 / 이형준 90
1. 우리나라 노동법제에 대한 인식 문제 90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성숙도 제고 92
[뒷표지]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