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종석 5
개회사 / 박재완 7
개회사 / 전삼현 9
[주제발표 ①] 고령사회의 인프라: 노인금융시장의 구축 / 이순호 12
[주제발표 ②]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고용시장 / 김원식 14
Ⅰ. 서론 15
고령화 16
왜 노인빈곤율이 높나? 16
고령화 왜 심각한가? 17
노인노동시장 17
서론 18
고령화 18
고령화사회(no), 고령사회(yes) 18
노후보장을 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시스템 19
Ⅱ. 고령화와 노인고용시장의 현황 19
고령화 20
고령인구 추이 20
노인복지정책 21
고령근로자 현황 22
고령근로자 임금 24
고령근로자 25
고령노동시장의 현황 : 요약 25
Ⅲ. 고령근로자의 노인고용시장의 특성 26
고령근로자의 정의 26
고령근로자의 특성 27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27
고령근로자 28
노인고용시장의 의미 28
고령자 고용 성과 29
노인기준연령 70세 시나리오(진행 중) 29
고령노동시장 : 무엇이 다른가? 30
Ⅳ. 노인고용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 30
장년 고용정책방향(2016.10.19) 31
노인고용시장 인프라 구축 필요성 31
How to? 32
노인연령 70세 조정의 의의 32
노인연령 70세 조정의 직간접 효과 33
유형별 고령자고용촉진 정책 33
노인연령조정 대책 35
세대간 협력 35
연령별 대응 35
근로유인형 노인고용시장인프라 조성 36
근로유인형 노동시장인프라 조성 36
Ⅴ/Ⅳ. 결론 37
고령사회 대책 : 노인복지에서 노인고용으로 37
고령자는 불만족 세대? (No!) : 일하게 해야! 38
[토론 ①]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 강성호 40
[토론 ②]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 최성환 42
[토론 ③]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고용시장 / 지은정 45
[토론 ④]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 류기정 49
[토론 ⑤]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 이정식 53
[토론 ⑥] 장년 고용 현황 및 정부정책 방향 / 박성희 55
Ⅰ. 들어가며 55
장년 고용의 중요성 55
장년 고용 실태 56
Ⅱ. 장년 고용 정책 방향 56
그간의 정책 평가 56
정책 기본 방향 57
향후 과제 60
Ⅲ. 맺음말 60
[발표자료] 고령사회 인프라: 노인금융시장 구축 / 이순호 61
Ⅰ. 고령화 현황 63
인구증가율 하락 64
2031년부터 인구 감소 65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 66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 68
고령자 부양비율도 빠르게 상승 69
Ⅱ. 고령사회와 금융 70
고령사회에 대한 금융적 접근 71
고령사회 대비 금융의 역할 72
고령사회 대비 금융 현황 73
개인/가계: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노출 증가 73
개인 및 가계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 74
은행권의 고령금융서비스: 안전자산 관리 위주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신탁 위주 75
보험업권: 위험보장과 연계한 연금과 민간 건강보험 및 사망보험에 초점 76
금융투자업권: 은퇴관련 신탁, 투자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77
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기관 등에서 은퇴금융서비스 제공은 주택연금 이외에는 미미한 실정 77
한편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책임 강조에 대한 요구가 증대 78
은퇴금융시장의 특성과 평가 79
현재와 미래 간 자원 배분 기능이 미흡 79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주택 유동화에 초점 79
국민연금 등 공적 보장 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낮은 소득대체율로 실질적 보장이 곤란 80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 확대 요구에 대한 대응도 불충분 80
Ⅲ. 고령사회 대비 금융인프라 구축방안 81
고령사회 대비 금융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본방향 82
고령사회 대비 금융인프라 구축: 세부과제 83
종합은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및 정보 체계 구축 83
개인연금상품 다양화 83
신탁서비스를 활용한 은퇴설계 서비스의 활성화 84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형 투자상품, 장수리스크 헤지 수단의 개발 확대 84
경제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 85
은퇴 이후 소득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금수급방식을 다양화 85
은퇴자산의 효과적인 축적체계 구축 85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86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안정 필요 86
[주제발표 ②]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고용시장 / 김원식 20
〈표 1〉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추이 20
〈표 2〉 주요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 연령기준 21
〈표 3〉 연령별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비교(2014) 24
〈표 4〉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 25
[토론 ③]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고용시장 / 지은정 46
[표 1] 201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46
〈그림 1〉 국가별 평균수명 추이 20
〈그림 2〉 노인연령 70세에 따른 고령화추이 21
〈그림 3〉 고령근로자(55-64세) 실업율 : 국제비교 22
〈그림 4〉 고령근로자(55-64세) 실업률/청년근로자(15-24세) 실업율 : 국제비교 22
〈그림 5〉 고령근로자 고용율 23
〈그림 6〉 고령근로자 고용율 : 국제비교 23
〈그림 7〉 고령근로자 정규직 비율 추이 24
[토론 ④]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노인금융시장과 노인고용시장 / 류기정 50
[그림 1] 한국, 일본의 고령화율과 성장률 간 추이(1971~2015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