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PROGRAM 3
환영사 / 윤호중 4
환영사 / 김성식 6
환영사 / 김용신 8
환영사 / 하창우 11
Session 1. 감염병 격리 14
주제발표 : 감염병 격리와 인권 -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현행 감염병 격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황필규 14
1. 감염병과 인권 15
가. 메르스의 공포, 그 시작과 끝 15
나. 격리와 격리자, 그리고 인권 16
2. 감염병 격리와 인권 17
가. 감염병 격리의 기준 17
나. 감염병 격리의 법적 근거 19
(1)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와 죄형법정주의 19
(2) 감염병 격리의 법적 근거 문제 20
(3) 법 개정 / 사태 진정 이후의 과제 23
다. 감염병 격리의 요건 25
(1) 행정작용으로서의 강제처분의 비례성의 원칙 25
(2) 격리 요건의 불명확성 26
(3) 감염병 격리 요건으로서의 '밀접접촉'의 문제점 27
(4) 법 개정 / 사태 진정 이후의 과제 31
라. 감염병 격리의 절차 35
(1) 적법절차의 원칙 35
(2) 시설 격리의 법적 절차 위반의 문제 36
(3) 법 개정 / 사태 진정 이후의 과제 39
마. 격리자의 격리 중 권리, 처우, 배·보상 등 46
(1) 격리자의 권리 46
(2) 감염병 격리자 권리의 문제 47
(3) 법 개정 / 사태 진정 이후의 과제 52
3. 감염병 격리 : 공포와 혐오, 인권의 정치화 극복의 필요성 55
토론문 57
감염병 격리 토론문 / 강민규(내용없음) 57
감염병 격리의 문제점(메르스관련 실제 격리 실태와 격리 중 미치료의 문제) / 김준환 58
1. 들어가며 59
2. 메르스 격리의 실태 60
3. 인권적 측면 외의 문제점 62
4. 결론 63
Session 2. 합동신문 65
주제발표 : 합동신문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재식 65
1.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현황 66
2. 합동신문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와 실태 68
가. 법적 근거 68
나. 운영현황 71
(1) 대통령 훈령 28호 71
(2) 언론보도 72
(3)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2014. 8. 26. 합동신문센터 현장검증 결과 및 탈북자 증언 74
(4)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유우성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 76
(5) '보위부 직파 간첩' 조작 사건 홍강철 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 79
(6)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김영우 의원의 2010년 실태조사 결과 및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2년 실태조사 결과 80
3. 합동신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91
가. 조사(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특히, 유우성, 유가려의 경우)과 개선방향 91
(1) 문제점 91
(2) 개선방향 98
나. 수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8
(1) 문제점 108
(2) 개선방향 111
다.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문제와 개선방향 116
(1) 문제점 116
(2) 개선방향 117
라. '국가안보'의 문제점 등 117
마. 유엔 등 해외 동향 관련 120
(1) 합동신문 : 영국 이민난민항소재판소 판례 120
(2) 합동신문 : 영국 이민난민항소재판소 제출 전문가 의견 (2016. 2.) 120
(3) 합동신문 : 유엔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2015. 11.) 121
토론문 123
합동신문 토론문 / 김성경(내용없음) 123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행 합동신문제도 / 김용민 124
1.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 설치 근거의 위헌성 125
2. 수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 운영 126
3. 개선방향 130
Session 3. 이주민, 난민 구금 132
주제발표 : 이주민·난민 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지운 132
I. 이주민·난민 구금 현황 및 실태 133
II. 이주민·난민 구금의 문제점 134
1. 보호시설과 구금시설 : 외국인에 대한 보호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여부 134
2. 장기구금 : 보호기간의 연장심사와 상한기한의 제한 없는 구금 137
3. 보호일시해제의 문제점 138
4. 변호인 접견권의 실질적 보장 139
5. 외국인보호소 내 처우 문제 140
6. 아동구금의 문제 143
III. 개선방안 144
참고문헌 146
토론문 147
이주민, 난민 구금 토론문 / 이상한(내용없음) 147
이주민, 난민 구금의 문제점 토론문 / 김세진 148
1.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범죄가 아닙니다. 149
2. 이주구금에 대한 사법부 심사 배제의 문제 - 행정권력 남용 통제의 필요 150
3. 장기 구금의 문제 152
4. 이주아동 구금의 문제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