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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 어떻게 고쳐야 하나? / 김인재 3
I. 머리말 4
II.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입법형식 : 특별법의 한계 5
1. 특별법에 의한 공무원노조 합법화 5
2. 특별법의 한계 5
3. 바람직한 입법방향 6
III. 단결권 7
1. 공무원노조의 최소설립단위 7
2.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9
3. 노동조합 전임자 15
〈참고〉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17
IV. 단체교섭권 18
1. 단체교섭의 구조와 절차 18
2.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 22
3. 단체협약의 효력 25
V. 단체행동권 28
1. 법규정 28
2. 문제점 29
3. 개정방향 29
VI. 기타 쟁점 31
1. 정치활동과 일상적 조합활동 31
2. 부당노동행위 규제 33
3.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33
토론문 35
1. (제목없음) / 권혁 36
I. 공무원의 근로성과 기본권 주체성 36
II. 근로3권 메커니즘의 공무원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 37
III. 노동조합 설립 단위 관련 39
IV. 노조전임자 관련 40
V. 단체교섭대상범위 제한 관련 40
2. 공무원노조법 개정 방향 : 선택과 집중 / 노광표 42
3. (제목없음) / 류호상 47
4. 토론 자료 / 이규홍 49
1. 들어가며 49
2. 공무원 노조법 개정 관련 사항 49
3. 결론 52
5. 공무원노조법에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이병무 53
I. 들어가며 53
II.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 도입과정과 쟁점 54
III.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60
IV. 공무원노조법에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 도입 문제 62
V. 맺으며 67
6. 공무원 노조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이정식 68
7.「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 어떻게 고쳐야 하나? / 한인상 70
1.「공무원노조법」의 입법 연혁 70
2.「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입법 논의 70
3.「공무원노조법」 개정 방향 및 방안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