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재정민주주의 - 예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 / 김정부 3
I. 서론 4
II. 개헌과 관련한 최근 논의 7
1. 헌법기본원리로서 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 7
① 국민주권주의 7
② 입헌주의 7
③ 권력분립주의 8
④ 대의민주주의(의회주의) 9
⑤ 국민의 기본권보장 9
2. 개헌논의 11
3. 개헌의 필요성 13
III. 현행 재정제도의 문제점 16
1. 현황과 문제점 16
2. 각국의 재정제도 17
1) 일본의 재정제도 17
2) 독일의 재정제도 21
3) 프랑스의 재정제도 24
4) 영국과 미국의 재정제도 26
5) 각국의 재정제도 비교 30
IV. 예산법률주의로 헌법 개정 32
1. 예산법률주의 32
1) 우리나라의 예산비법률주의 계수과정 32
2) 예산의 법적 성격 33
2. 과거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위한 노력 36
1) 2004년 국가건전재정법안(폐기) -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도 36
2) 제18대 국회 김형오 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연구결과보고 36
3) 제19대 국회 강창희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연구결과보고 37
3. 헌법 개정 효과 38
1) 예산법률주의의 효과 38
2) 국회기능 회복과 민생경제의 효과 40
V. 결론 44
토론 45
① 재정민주주의와 예산법률주의, 지방재정 문제 / 문병효 45
I. 발제문에서 46
II. 최순실게이트와 재원배분의 왜곡 47
III. 재정민주주의의 의미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 47
IV.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필요성 49
V. 회계감사기능의 독립 50
VI.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개혁의 필요성 51
VII. 지방분권과 재정개혁 51
② 국가재정은 민주적으로 행사해야 - 각국의 재정사를 중심으로 - / 조규상 52
1. 입법과 재정의 현대적 의의 53
2. 각국의 재정사는 민주주의 발달사 53
3. 독일과 일본의 국가파멸 역사적 교훈 54
4. 우리에게 주는 교훈 56
자료 : 대한민국헌법·메이지헌법·바이마르헌법 비교표 57
③ 재정민주주의 토론문 / 정도영 59
재정 헌법 현황 60
재정건전성 강화 - 재정준칙 60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