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유승희 3
인사말 / 김경진 5
인사말 / 추혜선 7
발제문 : 언론의 부역자 청산과 민주언론인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김춘효 9
1. 들어가는 글 10
2. 권력은 뉴스 프레임에서 나온다 11
3. 한국 뉴스의 후견주의 적폐와 해고된 민주언론인들 13
4. 나가며: 몇 가지 제도적 제안들 17
참고문헌 19
참고자료 1. 청와대 보도통제와 언론 공정성의 맥락 / 김동원 21
1. 들어가며 22
2. 국가 공동체의 위기와 엘리트 패닉 22
3. 세월호 참사의 일부가 된 언론 23
4. 추상적인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넘어 25
5.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28
6. 나오며: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맥락 33
참고문헌 34
참고자료 2.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 박태순 35
목차 36
1. 공영언론 정상화, 왜 필요한가? 37
1)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 37
2) 공영 언론의 헌법적 가치 37
3) 언론자유의 위기와 공영언론의 현 주소 38
2. 공영 언론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38
1) 공영방송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 38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 39
3)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47
3. 결론 48
참고자료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발의연월일 16.07.21.) 50
제안이유 53
주요내용 5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신·구조문대비표 61
참고자료 4. 방송법 일부개정안 (발의연월일 16.07.21.) 68
제안이유 71
주요내용 7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신·구조문대비표 81
참고자료 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발의연월일 16.07.21.) 92
제안이유 95
주요내용 9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신·구조문대비표 103
참고자료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연월일 16.07.21.) 110
제안이유 113
주요내용 114
참고사항 1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5
신·구조문대비표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