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진행순서 4
축사 및 인사말 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축사 / 추미애 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축사 / 우상호 8
인사말 / 윤호중 10
발제문 : 공익법인 제도 개편 방향 / 박지웅 12
공익법인 제도의 목적 13
최근 공익법인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 13
현행 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 13
공익법인 제도의 최근 개선안 15
공익법인 제도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 15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배경 16
시민공익위원회의 역할 17
시민공익위원회의 위상 18
해외의 입법례의 시사점 19
소결론 19
토론문 20
1. (제목없음) / 손원익 21
2. (제목없음) / 박태규 22
1.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비판적 시각 22
2.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 개편의 이유 23
3.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을 포함한 공익법인제도의 개편에 대한 제언 24
3. (제목없음) / 박홍기 26
4. (제목없음) / 김기훈 27
[1] 공익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27
[2] 공익법인 신고지원 및 관리 업무 28
[3] 2017년 공익법인 업무추진 29
5. (제목없음) / 염형국 30
1.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범주 30
2.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인가 30
3. 공익법인 관리·감독 및 기부금 관리·감독의 이원화 문제 31
4. 단기적 해결 보다는 중장기적 논의 및 검토 필요 31
참고자료(예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2
제안이유 33
주요내용 3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신·구조문대비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