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4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임형찬 4
1. 들어가며 4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문제점과 법률 개정 방향 요약 4
1) 등급제한 폐지 5
2) 연령제한 폐지 7
3) 본인부담금 개선 7
4) 최저급여도 안 되는 활동지원제도사업 서비스 단가 현실화 9
3. 마치면서 13
2.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와 등급재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훈 14
1. 서론 14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 재심사 결과 현황(2016년 1월~5월) 16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의 내용과 문제점 18
1) 활동지원인정조사 영역별 세부항목과 판단기준 18
2) 활동지원인정조사표의 문제점 20
3) 시각장애인 평가 시 항목별 조사항목 제시 20
4. 결론 22
5. 참고문헌 23
3.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선방향 / 이주언 24
1. 서론 24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5
3.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28
1) 장애인에 대한 정의의 문제 28
2)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제한 문제 28
3)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시 장애 정도 심사의 문제 30
4) 추가급여, 본인부담금과 가족의 문제 31
5)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문제 32
4.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선방향 33
1) 장애인 정의 규정에서 장애인복지법 준용하지 않기 33
2)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33
3) 장애 정도 심사에 관한 규정 삭제 35
4)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산정시 가족을 고려하지 않기 35
5) 활동지원급여의 다양화 37
5. 결론 37
참고자료 38
토론 39
1.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 / 조한진 39
2. 감시와 통제를 멈추게 할 공공성 확보, 제도개선의 미룰 수 없는 과제 / 고미숙 43
1.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법·제도 개선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43
2.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 바우처는 폐지되어야 한다 44
3. 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늘리는 것은 복지축소를 위한 정부의 꼼수다 46
4. 근로기준법을 어기라고 지침을 내리는 정부... 수가를 정하는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47
5. 활동보조인들을 설득하려면 활동지원기관 운영을 공개해야 한다 48
6. 바우처는 폐지하고 운영은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인 전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49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문 / 김치훈 50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과 성격의 재정립 51
2. 활동지원서비스의 선택권 53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회 / 방석배(내용없음) 56
5.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한다 / 이정훈 57
1. 활동지원서비스 노동시장과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 57
2.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방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