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국정원 개혁, 대한민국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 진선미 3
발제 5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 김당 5
작은 정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익명의 유혹 6
역대 국정원장 7
역대 원장의 출신지(재임기간 비율) 7
부장-원장 퇴임 후에는?(CIA vs KCIA) 8
1997년 대선과 안기부 8
2012년 대선과 국정원 9
권영해 VS 원세훈의 닮은 점 9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은 어땠나 10
국정원은 3각 커넥션의 사령탑? 10
중간 결론 11
대북 공작 유형 11
역대 정부 국가배상금 12
간첩, 안 잡나 못 잡나? 정답은? 13
탈북자 3만명 시대, 낯선 풍경 13
탈북자 신문센터는 간첩 제조공장? 14
탈북자 간첩과 직파-우회간첩은 안보위협의 차원이 다르다 14
국정원의 현주소 15
국정원 사용설명서 19
국정원 개혁 : 정권 교체가 최고의 개혁 20
정보개혁 기준 20
정보개혁 쟁점/과제 21
국정원의 반론 21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2
국가정보위원회(안) 22
정보개혁법(가칭) 23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 장유식 24
I. 서론 - 국가정보원 개혁, 왜 안되고 있나 25
II. 국가정보원 핵심개혁과제 26
1. 개혁의 필요성 26
2. 수사권 이관 27
3.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30
4.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33
5. 의회와 민간에 의한 통제 강화 36
6. 소결 41
III. 결론 41
토론문 43
1. 국정원 개혁은 가능한가? / 이재승 44
신체를 보여라! 48
2. "리셋! 국가정보원" 토론문 / 이석범 54
1. 문제의 제기 54
2. '참여정부 국정원' 개혁의 한계 55
3.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일탈모습 55
4.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가정보기관 개혁의 방향 56
첨부 57
1. 오마이뉴스 2003. 5. 6. 기사 : 정형근 등 "해외정보처 수사권 폐지할 것" 59
2. 서울신문 기사 : 정형근 국정원폐지 추진단장 / "정치적 악용되느니 국정원 없는게 낫다" 62
3. 팩트TV 2015. 7. 29. 기사 : 김무성도, 김기춘도, 홍준표도 적극 밀어부쳤던 '국정원 해체'급 개혁 64
4. 프레시안 2013. 7. 5. 기사 : "국정원 쇄신" 외치던 정치인 박근혜는 어디 갔나 66
5. 데일리NK 2006. 4. 27. 기사 : 김승규 원장 "국정원 수사권 폐지 수용불가" 69
6. 중앙일보 2013. 7. 1. [중앙시평] : 통합형 정보기관, 이젠 재고해야 71
7. 프레시안 2013. 6. 30. [긴급인터뷰] : '이명박근혜' 국정원, 박정희 때로 회귀한 까닭은... 74
8. 중앙일보 2015. 4. 3. 인터뷰 : 중정 창설자 JP "국정원 수사권 검찰에 넘겨야" 75
9.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 표지 76
10. 독일「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연방정보기관통제법) 77
3. (제목없음) / 최승호(내용없음) 83
4. 국정원 개혁 토론문 / 김용민 84
1. 서설 84
2. 국정원의 간첩조작, 증거조작 행위 84
3. 개혁방안 86
5. 국정원, 해체 수준의 재구성을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 김종훈 88
6. (제목없음) / 박주민(내용없음) 91
질의응답(내용없음)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