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문 : 트럼프 시대 새로운 통상-안보 환경과 한미 FTA / 정태인 3
I.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4
1. 한미 FTA 발효 5년의 실적 - 한국의 무역통계 4
2.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 - 미국의 평가 8
3. 한미 FTA의 핵심은 우리 제도의 변화이다 12
II. 트럼프 시대 외교안보, 경제환경과 한미 FTA 16
1. 동아시아를 둘러싼 각국의 전략 16
2)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17
3) 일본의 전략 19
4) 한국의 전략 20
2. 트럼프 시대의 외교 안보, 경제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향 22
1) 트럼프의 외교안보전략 22
2)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통상마찰 24
3) 새로운 통상전략의 필요 27
토론 1. 한미 FTA 5년: 경제민주화인가? 트럼프인가? / 송기호 30
1. 경제민주화와 한미 FTA 31
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의 법제화 좌절 31
나. 저탄소 자동차 보조금 도입 좌절과 자동차세 개편 34
다. 철도 민영화 방지법 좌절 35
라.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 증액 좌절 36
마. 금융위원회의 비자카드 수수료 개선 좌절 36
바. 투자자의 국제중재회부권과 론스타 사건 36
2. 트럼프 행정부가 지키지 않는 한미 FTA 39
(1) 한국 유학생을 위한 전문직 취업 비자 제공 39
(2) 미국의 반덤핑 장벽 '억제'와 '견제' 40
3. 미국 시장 '선점'과 34만개 일자리 42
(1) 2016년, 한국산 자동차에 한미 FTA가 발효하자 자동차 수출이 감소 42
(2) 한미 FTA 10년 동안 34만개의 일자리 43
(3) 미국내 한국 기업 "보호" 43
4. 농업과 관세 국고의 희생 45
가. 관세 국고 손실을 가져가는 집단 45
나. 한미 FTA 세이프가드 금지 조항 폐지해야 45
다. "유전자조작식품 아님"(Non-GMO) 표시의 불법화 47
5. 미국의 낙후된 제도의 이식 48
가. 후발 약품에서의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 48
나. 저작권 특허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 확대 49
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인터넷 주소 폐쇄 명령제와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 50
라. 은행·보험·증권 등 개인금융정보의 미국 이전 위탁 허용 51
6. 한국법 변경하기 52
가. 2012년 3월 한미FTA 협정 발효를 위한 법 제도 변경 52
나. 발효 후 변경한 법 제도 57
7. 결론: 경제민주화에 맞게 한미 FTA를 고쳐야 57
[토론회 자료 1] 한미 FTA 2011 여야정 합의문 58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 58
한·미 통상장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 65
[토론회 자료 2] 김현종 취업 비자 미국 정부 문서 70
[토론회 자료 3] 협상문서 최초 공개 72
[토론회 자료 4] 수입규제 관리카드표 78
토론 2. 공중보건과 한미FTA, 규제완화와 민영화 / 우석균 79
1. 개괄 80
2.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과정과 미국정부의 압력 83
3. 제주 영리병원의허용과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및 한미FTA 84
4.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90
5. 신의료기술, 신약허가 및 임상시험 간소화 추진 91
6. 실손형 의료보험의 전면 규제완화 및 개인질병정보의 민영화 93
7. 금연정책 및 식품 라벨링의 문제 95
8. 결론에 대신하여 97
〈참고자료 1〉리퍼트 전 주한미대사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서한(2015.2.17.) 98
〈참고자료 2〉박근혜정부 4차 및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내용 및 추진현황 100
〈참고자료 3〉약국 영리법인 허용과 한미FTA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