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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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기도하던 대학강사가 노동위원회로 간 까닭은? / 강호숙 4
제1,2사례 7
발표 I. 원청의 인사권 개입으로 인한 부당전보 등 괴롭힘 사건 / 김민 7
1. '인사 명령'이라는 탈을 쓴 '왕따와 업무배제' 8
2. 부당전보 사건개요 9
3. 사건을 맡은 노무사로서 구제신청에 앞서 우려되는 두 가지 9
4.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명령 판단 11
5. 제자리를 찾다. 13
발표 II. 간병노동자 산재 불승인(근로자성 불인정) 심사 청구 사건 / 손경미 15
I. 들어가며 16
II. 심사청구 과정 및 평가 16
1. 사건 개요 16
2.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불승인 근거 17
3. 심사청구 이유 17
4.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를 기각한 근거 19
5. 평가 20
III. 마치며 21
토론 1. 상처뿐인 영광 앞에서의 갈등, 희망이 있다면 영광 앞으로! / 김순현 23
토론 2. 대인서비스노동의 복수의 사용자에 대한 공동사용자성 인정을 통한 사용자책임의 확장 / 이영희 26
1. 들어가며 27
2. 대인서비스노동의 다면관계적 성격 28
3. 근로자공급관계로서의 간병노동 29
4. 근로자공급관계에의 공동사용자 법리의 적용 30
5. 나가며 32
제3,4사례 34
발표 III.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 육아휴직 중인 전임자도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 임춘화 34
1. 들어가며 35
2.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36
3. 판결의 시사점 40
발표 IV. 여성 안수를 기도한 시간강사 성차별적 부당해고 사건 / 이상미 42
1.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 43
2. 사건 경과 43
3.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44
4.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45
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요지 46
토론 3.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 강을영 49
토론 4. 종교의 자유,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 이수연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