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정춘숙 4
발표 6
1.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험에 대한 소송 경과 / 김용혁 6
1. 서 7
2. 사건의 경위 8
(1) 약탈혼 8
(2) 임신과 출산 10
(3) 이후의 생활 10
3. 관련 법령과 법원의 해석 11
4.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툼이 된 부분 12
(1) 이 사건 소송의 쟁점 12
(2) 하씨 측의 주장 13
(3) 상대방 측의 주장 13
5. 각 법원의 판단 14
(1)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1심과 2심 14
(2) 대법원의 판단 15
(3) 환송심의 판단 17
6. 다시 대법원으로 20
2. 젠더 관점에서 본 성폭력 경험과 혼인 취소 / 장다혜 22
1. 들어가며 23
2. 파기환송심의 쟁점 23
1)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여부 판단: 부정 25
2) 혼인 전 출산경력에 대한 고지의무 판단: 인정 28
3) '빳버혼'으로 인한 출산경력 고지 의무 및 자녀에 대한 책임 : 인정 31
3. 관습에 의한 젠더 폭력과 그로 인한 성폭력 피해 입증 방식의 문제 32
1) 문화적 관습에 의한 젠더 폭력 32
2) 베트남 소수민족의 혼인 관습의 속성: 젠더 폭력 35
3) 국제인권법 및 베트남 국내법상 불법행위이자 젠더 폭력인 베트남 강제 결혼 38
4) 파기환송심 쟁점에 대한 검토 43
4. 혼인취소사유로서 출산 경력 불고지 인정의 성별 불평등성 47
1) 혼인 취소 제도의 의미 47
2) 혼인취소사유로서 '사기'의 해석 49
3) 출산 전력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의 문제: 평등권 위반 50
4) 성폭력으로 출산한 자에 대한 여성의 양육 책임 부과의 부당성 52
5. 마치며 52
토론 53
1.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혼인 취소 / 이현숙 53
2. SDGs 세부목표로서 조혼 방지와 국제사회의 활동 / 김양희 58
1. 들어가며 59
2. 네팔과 라오스의 조혼과 강제결혼 관습 사례 59
3. 국제사회의 젠더 폭력 의제화 62
4. 나가며 66
참고문헌 68
3. 베트남의 불법 납치혼 / 레티마이투 69
1. 베트남의 기본 사항 70
2. 신문기사, 뉴스를 통해 보는 '빳버'로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들 71
3.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74
4. 하씨의 상황을 다시 보며 74
[뒷표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