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개회사 / 임태훈 4
환영사 / 안미자 6
축사 8
축사 / 박경서 8
축사 / 정세균 10
축사 / 우상호 12
축사 / 주승용 14
축사 / 주호영 16
축사 / 노회찬 18
발제 : 군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 과제 / 오동석 20
가. 들어가며 21
나. 민주공화국의 군사제도 22
1) 헌법의 평화주의 군사원칙 22
2) 군사제도 조직과 운용의 법률주의와 국회의 견제권한 23
3) 민주공화국의 '시민군' 23
다. 군대 개혁 과제 24
1)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방안 24
2) 군인의 기본권 목록 28
3) 기본권 보장 환경의 조성 30
라. 나오며 33
참고문헌 34
토론 35
토론 1. 현행 군인 보훈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 / 강석민 35
1. 군인에 대한 국방부의 보상제도 36
2. 국가보훈제도 37
3. 개선방안 38
토론 2. 장병 건강권 보장과 군의료체계 혁신 방안 / 김대희 42
토론 3. 여군 인권의 현주소와 성평등 복무 환경 조성 방안 / 김엘리 46
I. 여군인력확대활용 현황 47
II. 군의 개혁과 인권, 여군의 존재성 49
III. 과제 51
토론 4. 군사법체계의 민간 이양 과제 / 김정민 56
1. 서론 57
2. 현행법의 특징 58
3. 현행법 체계의 문제점 59
4. 군사법체계의 민간이양에 대한 의견 60
토론 5. 군내 인권침해 관리 시스템의 한계와 과제 / 육성철 62
들어가기 63
국가인권위원회와 군 인권 63
차기정부와 군 인권 65
나가기 66
토론 6. 군인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과 복지 향상 / 임태훈 67
1. 들어가기 68
2. 사회권적 기본권 개념의 적극 도입 68
3.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 방안 69
4. 결론 75
토론 7. 군내 성범죄 근절 대책 및 피해자 보호 방안 / 한창완 77
1.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대내 성범죄 78
2. 군대내 성범죄의 특성 78
3.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80
부록 : 제19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제안서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