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나경원 3
환영사 / 한기정 5
축사 / 정세균 7
축사 / 양승조 9
축사 / 정진엽 11
축사 / 임종룡 13
축사 / 이병돈 15
발제 01. 장애인의 건강 위험 실태 및 정책 제언 / 박종혁 17
1. 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의료보장 현황 19
2. 장애인의 의료 부문 미충촉 필요 44
3.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의료보장 56
4. 장애인 의료보장성 강화 방향 65
발제 02. 장애인 위험 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 80
목차 82
I. 장애인 현황 83
II. 장애인의 위험 88
II-1. 질병위험 89
II-2. 사고위험 91
III. 민영보험의 위험보장 현황 및 문제점 93
IV. 개선 방안 98
발제 03.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 106
목차 108
I. 정신질환 현황 109
I-1. 정신질환의 증가 110
I-2. 정신질환 관련 진료비 112
I-3. 건강불평등 심화 113
I-4.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114
I-5. 복합 동반질환화 115
I-6.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 116
I-7.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117
II. 정신질환 보장체계 현황 및 문제점 118
II-1. 공적 보장체계 현황 - 개요 119
II-2. 공적 보장체계 현황 - 건강보험 120
II-3. 사적 보장체계 현황 - 보험 차별 금지 법제 개편 121
II-4. 사적 보장체계 현황 - 정신질환 보장 보험상품 122
II-5. 공적 보장체계 문제점 - 정신보건 의료비 지줄 적정성 123
II-6. 사적 보장체계 문제점 - 민영보험의 낮은 접근성 124
II-7. 사적 보장체계 문제점 - 근로기 정신질환 보장 상품 미흡 125
III.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방안 126
III-1. 위험보장 강화방안- 개요 127
III-2. 사회적 인식 개선 128
III-3.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 건강검진 활용 129
III-4.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 합리적 인수기준 마련 130
III-5.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 보험상품 공급 확대 131
III-6.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132
III-7.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 경험통계 구축을 통한 상품 다양화 133
참고 1. 정신질환의 정의 및 종류 135
참고 2. 정신질환의 정의 및 종류 136
토론문 01. / 권재현 137
[1] 장애인의 건강, 그리고 건강권 138
1. 장애인 건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138
2. '권리'의 시각으로 전환 필요 138
3. 장애인건강권의 출발 139
[2]「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2015.12.29. 이하 장애인건강권법) 140
1. 장애인의 현실과 한계 140
2.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실효적 법령 필요성 공감 140
3. 장애인건강권법 제정의 기본원칙 140
[3]「장애인건강권법」하위법령 제정 요구사항으로 바라본 장애인 위험 보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141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141
2. 장애인건강검진사업(제7조) 142
3. 장애인건강주치의(제16조) 143
4. 의료비 지원(제17조) 144
5. 장애인건강보건연구사업(제10조), 장애인건강보건통계사업(제11조), 장애인건강보건정보사업(제12조) 145
6.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제19조) 146
[4] 현(現), 장애인 위험 보장 특성 및 문제점에 따른 장애인 위험 보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146
1. 장애인 보험 공급 방안 (제2주제 발제자 제안) 146
2. 보험차별 심사제도 개선방안 (제2주제 발제자 제안) 147
토론문 02. 장애인·정신질환자 위험 보장 강화는 삶의 관점에서 / 김정진 148
토론문 03. / 이경희 157
토론문 04. / 조한진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