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3
환영사 4
환영사 / 김경진 4
환영사 / 도종환 6
주제발표 8
I. 10년 아케이드게임 규제의 결과 및 산업재생방안 / 박성규 8
10년 아케이드게임 규제의 결과 8
아케이드 게임산업 재생방안 12
II. 게임법의 구조적 한계 -포켓몬Go와 같은 게임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 안길한 17
1. 들어가며 18
2. 게임 규제의 법 구조적 분석 및 고찰 20
3. 제언 26
II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방향 / 이정훈 28
1. 개정논의의 필요성 29
2. 개정안의 체계 구성안 31
3. 등급분류제도의 개선 37
4. 분쟁조정과 이용자보호의 강화 43
5. 아이템 거래의 투명화 43
6. 게임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44
7.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개정 45
8. 해외사업자와의 관계 정립 45
9. 벌칙 등 제재규정의 정비 46
토론 47
토론문 / 박종현 47
I. 현존 규제 검토의 필요성 47
II. 게엄산업법 상 부조리한 구조: 사후관리 관련 일례 고찰 48
III. 제언 및 질문 50
토론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방안 소고(小考) / 정정원 54
I. 들어가며 54
II. 게임산업법의 개정 필요성 검토 55
III. 게임산업법 개정방안 관련 제언 60
[뒷표지]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