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 1] 지방교육재정 확보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민희 5
Ⅰ. 서론 6
Ⅱ. 지방교육재정 구조와 확보 대안 검토 7
1. 지방교육재정제도 근거법령 분석 7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안 검토 8
Ⅲ. 지방교육재정 확보제도 실태 및 쟁점 10
1. 지방교육재정 확보 현황 10
2. 지방교육재정 확보제도 관련 쟁점 12
Ⅳ. 지방교육재정 확보제도 개선방안 26
1. 재원 확보구조 단순화 방안 26
2. 목표(재정 수요) 대비 확보방안 27
3. 점증적 조정 방안 28
4. 제도적 지원 방안 28
참고문헌 30
[주제 2]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오범호 31
Ⅰ. 서론 32
Ⅱ. 지방교육재정 배분 현황 33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천 과정 33
2.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요 37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변화 추이 40
Ⅲ. 지방교육재정 배분 관련 주요 쟁점 43
1. 배분의 공평성 43
2. 시ㆍ도교육청 재정 운용의 자율성 44
3. 배분기준의 합리성 47
4. 재원 배분의 충족성 48
Ⅳ.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의 개선방안 49
1. 보통교부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설정 49
2. 특별교부금 운영 및 관리 구조 개선 51
3. 증액교부금제도 부활 또는 '(가칭)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도입 52
참고문헌 54
[주제 3] 지방교육재정 운영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지하;이선호 59
Ⅰ. 서론 60
Ⅱ. 지방교육재정 운영 제도 개관 61
1. 지방교육재정 운영 제도 관련 법령 체계 61
2. 지방교육재정운영 제도 개요 63
Ⅲ. 지방교육재정 운영 제도의 쟁점 76
1.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도의 쟁점 76
2. 투자심사 제도의 쟁점 81
3. 지방교육채 제도의 쟁점 84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쟁점 86
5. 이월ㆍ불용액 관련 쟁점 88
6/2. 불용액 실태 및 발생 원인 분석 91
Ⅳ. 지방교육재정 운영 제도 개선 방안 93
1.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도의 개선 방안 93
2.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 94
3. 지방채 발행 제도 95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방안 96
5. 이월ㆍ불용액 실태 및 감축 방안 98
참고문헌 100
[주제 4] 학교회계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용남 102
Ⅰ. 서론 103
Ⅱ. 학교회계제도 운영 실태 분석 104
Ⅲ. 학교회계제도 쟁점 117
1. 학교회계 법제도 쟁점 117
2. 학교회계 운영상의 쟁점 122
Ⅳ. 학교회계제도 개선 방안 129
1. 법제도적 개선 방안 129
2. 학교회계 운영 개선 방안 130
참고문헌 137
[주제1 토론]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문 / 반상진 141
1. 지방교육재정 확보제도 실태 및 쟁점 분석에 대한 보완적 논의 143
2. 지방교육재정 확보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완적 논의 146
[주제2 토론]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문 / 윤홍주 148
[주제3 토론] 지방교육재정 운영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문 / 오광열 153
1. 들어 가며 154
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예측도 제고 154
3. 이ㆍ불용액과 학교신설 154
4. 인건비 예산편성 체계와 불용액 155
5. 특별교부금 교부시기와 방식 156
[주제4 토론] 학교회계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문 / 윤희성 157
1. 법제도적 개선 158
2. 학교회계 운영 개선 방안 162
[주제 1] 지방교육재정 확보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민희 10
〈표 1〉 연도별 정부예산대비 교육부예산 규모 변화 추이 10
〈표 2〉 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 규모 변화 추이 11
〈표 3〉 특별교부금 확보 실적 12
〈표 4〉 교육재원 확보방식 비교 13
〈표 5〉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OECD 평균 경제수준 기준)와 공교육비 실제치(한국): (1980-1999) 16
〈표 6〉 연도별 학교급별 교육비 추정결과 17
〈표 7〉 2008년-2012년 총교육비 규모 추정 17
〈표 8〉 공약가계부 반영규모와 교육부 수요추정액 비교 19
〈표 9〉 지방교육재정 수요와 세입 추정액 비교 19
〈표 10〉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교육재정투자 규모 22
[주제 2]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오범호 35
〈표 1〉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 35
〈표 2〉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결과(2011~2016) 41
〈표 3〉 연도별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수(2001~2016) 45
〈표 4〉 학교ㆍ학급ㆍ학생경비 표준교육비 적용비율 49
[주제 3] 지방교육재정 운영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지하;이선호 63
〈표 1〉 지방재정운영 제도 63
〈표 2〉 심사단계의 구분 66
〈표 3〉 투자심사의 기준 67
〈표 4〉 시ㆍ도교육청 유형구분 및 지방채발행 한도 기준 69
〈표 5〉 순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 비율 70
〈표 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 71
〈표 7〉 시ㆍ도교육청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모형 71
〈표 8〉 시ㆍ도교육청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73
〈표 9〉 시ㆍ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74
〈표 10〉 2015년 시ㆍ도교육청 주민참여의견 반영정도 및 결정금액 75
〈표 11〉 예산 이월의 종류 75
〈표 1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총규모 예측비율 77
〈표 13〉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인건비 예측 비율 78
〈표 1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시설사업 예측 비율 79
〈표 15〉 자체투자심사사업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81
〈표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 발행사유 및 발행 승인액 84
〈표 17〉 시ㆍ도교육청 관리채무 비율(2014년 결산 기준) 85
〈표 18〉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쟁점 정리 87
〈표 19〉 교육비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88
〈표 20〉 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89
〈표 2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91
〈표 22〉 연도별 불용액 현황 92
〈표 23〉 발생원인별 불용액 현황 92
〈표 24〉 성질별 불용액 현황 92
[주제 4] 학교회계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용남 105
〈표 1〉 단위학교 재정제도 시기별 구분 및 주요 변화 105
〈표 2〉 세출과목 구조 108
〈표 3〉 재원별 세입 결산 현황 109
〈표 4〉/〈표 5〉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110
〈표 5〉/〈표 6〉 최근 6년간 공립학교회계 세입결산 현황 111
〈표 6〉/〈표 7〉 최근 5년간 공립학교 목적사업성 재원 현황 112
〈표 7〉/〈표 8〉 교육비특별회계 목적사업비 분기별 교부 현황 112
〈표 8〉/〈표 9〉 공립학교 학부모부담 현황 113
〈표 9〉/〈표 10〉 학교급별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적 교육활동비 비율 115
〈표 10〉/〈표 11〉 최근 4년간 학교회계 주요 항목 변동 추이 115
〈표 11〉/〈표 12〉 학교급별 순세계 잉여금 추이(2011-2014) 116
〈표 12〉/〈표 13〉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비교 117
〈표 13〉/〈표 14〉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유형과 특성 120
〈표 14〉/〈표 15〉 최근 5년간 공립학교회계 목적사업비성 경비 증감률 124
〈표 15〉/〈표 16〉 학교회계 집행률 및 불용률 추이 126
〈표 16〉/〈표 17〉 서울교육청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편성 참고 자료(2012회계연도 결산) 131
〈표 17〉/〈표 18〉 학교재정 평가 영역, 가치준거, 평가내용, 학교회계 분석과의 관계 134
[주제2 토론]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문 / 윤홍주 151
〈표 1〉 시ㆍ도별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특별교부금 비율(2014년) 151
[주제 1] 지방교육재정 확보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민희 7
[그림 1] 지방교육재정 확보구조 7
[그림 2] 지방교육재정 재원 구조 8
[그림 3] 교육재정 변동 요인 15
[그림 4] 지방교육재정 확보구조 단순화 방안 26
[주제 3] 지방교육재정 운영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지하;이선호 62
[그림 1] 지방교육재정 운영 제도 관련 법령 체계 62
[그림 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절차 64
[그림 3] 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65
[그림 4] 불용액의 개념도 76
[그림 5] 경제성장률 추계 80
[그림 6] 자사업 단계 및 단계별 핵심정보 95
[주제 4] 학교회계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김용남 107
[그림 1]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관한 법령 체계 107
[그림 2] 이전수입 및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비중 변화(2006-2014) 110
[그림 3] 학부모부담수입 비중 변화 추이(2006-2014) 110
[주제1 토론] 지방교육재정 배분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문 / 반상진 143
[그림 1] 연도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