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 신유형 불건전/불공정거래 양태 및 규제방향 / 엄세용 3
I. 자본시장 개관 4
II. 최근 불공정거래의 특징 6
III.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8
IV. 신유형 불건전/불공정거래 양태 14
V. 향후 개선과제 19
제2주제 : 기업인수합병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감액가능성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을 중심으로 - / 최승재 22
I. 서론 22
II. 사건의 경과 23
1. 한화컨소시엄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사건의 경과 23
2. 법원의 판단 28
III.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31
1. 이행보증금의 기능 31
2.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33
3. 위약벌이라고 쓴 경우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읽는다. 35
IV. 감액을 인정할 경우 고려요소 38
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감액 38
2. 사적자치와 이행보증금의 감액을 위한 고려요소 39
3. 양해각서 파기에 대한 책임 43
V. 결론 48
참고문헌 49
토론 : 상고이유의 요지 / 신흥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