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중권 4
축사 / 이병률 5
[발표 1] 감사원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 / 최승필 7
Ⅰ. 들어가는 말 8
Ⅱ. 독립성의 의미와 필요성 8
1. 독립성의 의미 8
2. 독립성의 필요성 9
3. 독립성의 요소 9
4.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10
Ⅲ.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11
1. 리마기준과 감사원의 독립성 11
2. 개별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12
Ⅳ. 감사원의 권한 및 의무와 독립성 15
1. 직무감찰권과 독립성 15
2. 감사원의 보고와 독립성 16
3. 국회의 감사청구제도와 독립성 17
Ⅴ. 감사원의 소속과 독립성 18
1. 소속과 독립성과의 관계 18
2. 소속별 독립별 강화방안 19
Ⅵ. 독립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1
1. GAO의 역할과 독립성 21
2. 독일연방회계검사원(Bundesrechnungshof)의 독립성과 '보장' 22
Ⅶ. 감사원 독립성의 확보를 위한 제언 23
1. 독립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의 마련 23
2. 인적독립성의 강화 24
3. 대국회관계의 정립 24
4. 책임성의 강화와 정책일관성을 통한 신뢰확보 25
Ⅷ. 맺음말 25
[발표 2] 굿거버넌스 확립과 발전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 OECD정책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김난영 26
Ⅰ. 문제제기 27
Ⅱ. OECD 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29
Ⅲ. 한국감사원에 대한 평가 41
1. 총론 41
2. 정책단계별 모범 사례 42
Ⅳ. 요약과 시사점 45
1. 요약 45
2. 시사점 46
참고문헌 50
[발표 3] 의회 소속형 감사원의 법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 : 미국의 경우 / 이진수 59
Ⅰ. 서론 60
Ⅱ.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제도 개요 60
1. 명칭 60
2. 근거법령 62
3. 조직 62
4. 임무 63
5. 역사적 발전과정 64
Ⅲ. 미국 감사원 제도의 특징 69
1. 감사원의 지위: 의회 소속형 69
2. 감사원장의 지위: 독립성 확보 70
3. 직무 수행에 있어 의회와의 관계 75
Ⅳ. 미국 감사원제도의 운영실태 80
1. 권력분립원리와의 관계 80
2. 감사원의 행정부 보유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 문제(Access to government record & information) 81
3. 정보기구에 대한 감사 문제(Auditing of Intelligence Community) 84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6
1.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본 의회 소속형 감사원 제도의 문제점 86
2/1. 최고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미국 제도의 시사점 88
[발표 4] 의회 소속형 감사원의 법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 :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 김연식 89
Ⅰ. 들어가며 90
Ⅱ. 영국 국가 감사 체계의 개요 91
1. 국가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영국 국가 감사 체계의 발전 91
2. 독립성 강화를 위한 영국 국가 감사체계의 구성 94
3. 감사 업무에 있어서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권한과 제한 요소들 96
Ⅲ. 감사원의 독립성과 효율적 감사 업무 수행에서 '강력한 고객'의 역할 100
1. 안정적 감사 수행과 관련한 영국 국가 감사 체계에 대한 평가 100
2. 감사기관의 상대적 독립성 확보에서 의회의 역할 102
3. 강력한 고객을 통한 상대적 독립성 확보 103
Ⅳ. 결론: 한국에 주는 시사점 105
[발표 5]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법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 : 독일, 프랑스, 일본 / 홍종현 108
Ⅰ. 독일 연방감사원(BRH : Bundesrechnungshof) 109
Ⅱ. 프랑스 회계법원(Cour des Comptes) 136
Ⅲ. 일본 會計檢査院 153
[발표 2] 굿거버넌스 확립과 발전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 OECD정책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김난영 31
〈표 1〉/〈표 3〉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역량과 활동 31
〈표 2〉 전략적개방국가(strategic and open state)의 정책과정에서 핵심기능 32
〈표 3〉 정책형성단계에서 최고감사기구의 활동 33
〈표 4〉 정책집행단계에서 최고감사기구의 활동 33
〈표 5〉 정책평가ㆍ감독단계에서 최고감사기구의 활동 34
[발표 3] 의회 소속형 감사원의 법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 : 미국의 경우 / 이진수 64
[표 1] 미국 감사원의 시대구분 64
[발표 2] 굿거버넌스 확립과 발전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 OECD정책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김난영 30
〈그림 1〉 21세기 공공부문 도전과제와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30
〈그림 2〉 정책과정의 핵심기능별 최고감사기구의 활동 수준 35
〈그림 3〉 정책과정의 핵심기능에 대한 최고감사기구의 점검이 동기 36
〈그림 4〉 정책과정의 핵심기능별 최고감사기구가 직면한 도전 37
〈그림 5〉 정책과정 핵심기능에 대한 최고감사기구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 37
〈그림 6〉/〈그림 7〉 OECD정책보고서에 소개된 감사사항(13개) 41
〈그림 7〉 정책단계별 10개국 최고감사기구 활동 수준 42
[발표 5]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법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 : 독일, 프랑스, 일본 / 홍종현 113
[그림 1] 독일 연방감사원 조직도 113
[그림 2] 독일 연방하원 회계검사위원회(RPA) 구성 127
[그림 3] 프랑스 감사원 자료에서 나타난 의회 및 정부와의 관계 146
[그림 4] 프랑스 감사원 조직도 147
[그림 5] 회계검사원의 조직 167
[그림 6] 검사보고조정위원회 회의 168
[그림 7] 검사관 회의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