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 미공개중요정보의 판단기준 및 성립시기 / 홍석기 3
I.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의의 3
1. 의의 3
2. 입법취지 3
II.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개념 4
1. 중요성 판단의 의의 4
2.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의의 5
III. 중요정보의 판단기준 및 성립시기 8
1. 의의 8
2. 중대성/개연성 기준 9
3. 시세영향기준 11
4. 미국에서의 중요성 판단기준 13
5. 중요성의 인적 판단기준 17
IV. 서울남부지검의 미공개정보이용 범죄 최근 집중단속 사례 18
토론문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형사법적 제문제) / 이정수 20
1. 들어가며 20
2. 중요성 판단기준 20
3.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한 그 밖의 실무적 이슈들 22
제2주제 :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최근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 성희활 26
I. 서론 : 논의의 배경과 경과 26
II. 최근 주요 대법원 판결 요지 30
III. BNP파리바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43
IV. 델타헤지거래의 정당성 주장에 대한 일반론적 비판 46
V. 미국의 유사사례와 검토의견 51
VI. 결론 57
토론문 (ELS 분쟁관련 최근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 나승철 58
1. 사건 발생 당일 종가시간대 호가내역 분석[개인신상정보 삭제] 58
2.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전체 포지션에 대한 델타헤지 내역 62
3. UBS와의 비교 63
4. 그 밖의 정보 64
5. 델타헤지는 민법 제761조 '긴급피난' 해당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