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김경협 4
인사말 / 서영교 6
인사말 / 설훈 8
인사말 / 이철희 10
세션 1 12
발표 1. 남북관계 복원과 분단체제 극복방안 / 서보혁 12
I. 분단폭력에서 통일평화로 12
1) 분단정전체제와 분단폭력 12
2) 분단폭력의 본질 14
3) 분단폭력, 그 너머 17
II. 남북관계 복원의 길 20
1) 포괄 접근 방향 20
2) 정책 제안 22
III. 나가며 25
발표 2.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조건과 경로 / 이승환 26
I. 북한의 핵무기 전략에 대한 이해 26
1. '불멸의 핵 강국 건설' 26
2. 핵 확전 전략 27
3. '위협에 비례하는' 속도전 28
II.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30
1. 새롭지 않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30
2. 오래된 '새로운 접근법' 31
3. 북한 '7.6제안' 재론 33
III.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하여 34
토론 1. 새 술은 새 부대에 : 새 정부의 창의적 통일평화정책을 기대한다 / 김귀옥 36
두 발표문에 대한 이해 36
코멘트와 제안 37
토론 2. / 이정철 40
1. 대북 '인식'의 대안적 전제 40
2. 대북 '정책'과 숙적관계의 탈피 41
3. 북핵문제의 뉴프레임과 상호 동결론 43
4. 국가 조정 메커니즘의 회복과 협약적 대북 정책의 의미 44
세션 2 46
발표 3. 동북아 평화와 한미동맹·한중관계의 과제 / 이남주 46
I. 동북아 정세의 변화 46
II.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단기적 과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병행은 가능한가? 48
III.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의 연계 52
발표 4. 국방개혁의 쟁점과 방향 / 이태호 55
쟁점1. 안보의 재정의와 군사분야에 대한 시민통제 55
쟁점 2.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위협인식 61
쟁점 3. 병력감축 65
쟁점 4. 한미동맹의 민주화와 전시작전통제권 72
쟁점 5. 사드 배치와 한미일 MD 76
쟁점 6. 해외파병 81
쟁점 7. 군 인권 82
쟁점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83
보론. 방위산업 비리 85
토론 1. / 김종대(내용없음) 89
토론 2. 진짜 평화를 위한 국방개혁 / 양욱 90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 비교 불가한 극단상황 90
2. 전작권 전환의 문제 : 확장억제의 어두운 미래 90
3. 국방개혁의 문제 : 멈춰선 국방개혁을 재가동하려면 91
4. 방산비리의 문제 91
5. 컨트롤 타워의 문제 92
토론 3. 평화의 길은 있는가? / 이혜정 93
1. '서울 불바다' 93
1) 미국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 4월 25일 상원 군사위 발언 93
2)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5월 28일 CBS Face the Nation 대담 93
2. 동맹의 길 94
1) 빅터 차 4월 25일 상원 군사위 증언 94
2)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군사력 시위 95
3. 평화의 길 95
1) 4월 28일 유엔 안보리 북한관련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 구테헤스 발언 95
2) 안보정책의 경로변경!: 목표 및 수단으로서 평화? 95
판권기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