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최승환 4
환영사 / 박주선 5
환영사 / 서철원 6
축사 / 김동철 7
발표 1. 트럼프 '신보호주의'와 한미FTA 재협상 : 한미FTA 5년의 평가에 부쳐 / 이해영 8
1. 들어가는 말: 트럼피즘과 신보호주의? 9
2. 한미FTA 5년의 평가 12
3. 한미FTA 재협상?: 두가지 선택 옵션 27
4. 맺는 말: '공정(fair)하고 정의(just)로운 무역' 28
발표 2. 한미 정상회담과 사드 / 정욱식 30
1. 들어가며 31
2. 사드, 미국의 양심을 묻는다. 32
3.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발전적 제언 35
4. 최악의 '코리아 엔드 게임'을 예방하려면 37
토론 1. 한미 FTA 협상 문서들은 어떻게 누락되었나? - FTA 개정 협상의 물적·인적 기반 / 송기호 39
1. 2006년-2007. 5. 한미 FTA 협정문 타결 협상, 2007. 7. 서명본 협상, 그리고 2011년 2월 서명본 개정 협상의 허약한 기초 40
2. 인적 인프라 구축 방안 41
3. 새 FTA 모델의 경제민주주의 정합성 41
한미 FTA 서문 관련 협상문서 44
토론 2. 사드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토론문: 협상의 관점을 중심으로 / 김기홍 50
1. 한미 FTA 재협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51
2. 각각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와 대응방향 51
3. 종합적 대응방향 52
토론 3. 한미 FTA 재협상의 통상법적 쟁점 / 김대원 54
토론 4. 사드와 한미 FTA 재협상 : 주요 쟁점과 과제 / 김양희 56
1. '재협상'? 개념정의부터 엄밀히 해야 57
2. 한미 FTA 5년에 대한 평가가 곧 한미 FTA에 대한 평가? 아직 최종평가는 유보해야 57
3. 강대국의 비이성적 대응에 대한 중진국(약소국?)의 이성적 비판의 현실적 한계 인식해야 57
4.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배수진은? 마지노선은? 플랜 B는? 57
5. 개정협상 이전에 가급적 장기 통상 목표 정립 및 통상 거버넌스 재편 완료 58
6. 미국내 우호세력(한국의 대미투자 지역 관계자, 미국의 대한수입업체 등)과 연대 58
토론 5. 한미 FTA 재협상과 향후 과제 / 박덕영 60
1. Pacta Sunt Servanda (비엔나 협약 제26조) 61
2. Trump 행정부의 정책 방향 61
3. 한미 FTA 재협상 문제 62
토론 6. 한미 FTA 협정 전후 주요 수출입실적의 변화와 한미 FTA 재협상 예상 주요 안건과 대응책 / 백일 63
1. 한미 FTA 협정 전후 주요 수출입실적의 변화 64
2. 한미 FTA 재협상 예상 의제 70
3. 결론 : 한미 FTA 재협상 대응 방향 73
토론 7.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및 한미 FTA 재협상 방향 / 오선영 75
토론 8. 사드와 한・미 FTA 재협상 방향 / 정민정 78
I. 서론 79
II. 한・미 FTA 재협상 관련 규정 80
III.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사례 83
IV. 시사점 85
V. 정부와 국회의 대응방안 86
V. 보론: 사드 관련 협상 시 유의점 86
토론 9. 북핵문제와 사드 배치,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 도전과 기회 / 최형익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