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표창원 4
발제문 :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경찰의 과제와 전망 / 서보학 6
I. 수사·기소 분리=검찰 및 경찰개혁의 출발점 6
II.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경찰의 과제 7
III. 결론과 전망 14
지정 토론문 15
경찰 구조의 재설계 / 김남준 15
1. 경찰의 역사와 인권 15
2.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16
3. 수사구조의 재설계 18
4. 경찰 수사개혁안에 대한 평가 19
5. 기타 과제 20
6. 결론 21
(제목없음) / 이동희 22
(제목없음) / 이창무 29
I. 들어가는 글 29
II. 구체적 방안 29
III. 결국은 정치? 33
인권친화적 수사 어떻게 가능한가 / 오창익 35
(제목없음) / 황운하 41
II. 인권친화적 수사시스템 설계의 전제 조건 :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 42
1. 수사·기소 분리체계의 도입 42
2. 수사·기소 분리 수사체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44
III. 수사·기소 분리시 경찰수사에 대한 우려와 시사점 49
1. 경찰수사의 공정성 문제 49
2. 경찰수사의 전문성 문제 50
3.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우려 50
IV. 선진 외국 경찰의 수사제도 51
1. 경찰수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51
2. 광역화된 전문수사체계 52
3. 중대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를 위한 수사조직 55
4.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사경찰 선발 제도 56
V. 수사·기소 분리 이후를 대비한 경찰수사 혁신 과제 57
1. 혁신의 방향 57
2. 경찰수사의 공정성 제고 방안 57
3.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59
4. 경찰수사상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61
VI. 마치며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