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성장의 길 / 현진권 2
1. 서론 2
2. 재정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2
3. 조세의 비용 3
4. 결론 3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조세부담 수준과 구조의 평가 / 이영 5
요약 5
1. 서론 6
2. 정상패턴을 이용한 적정 부담률 분석 7
2.1.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치 8
2.2. 회귀분석 결과 12
2.3. 우리나라의 정상치와 실제치의 비교 14
3. 조세와 공적이전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 18
4. 중장기 세제개혁의 방향 19
참고문헌 21
[뒷표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