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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제도의 최근 개정 내용 / 유주선 3
I. 들어가는 말 4
II. 개정 전 자본시장법상 PEF 4
1. 도입목적 5
2. PEF의 개념 5
3. PEF의 기능 6
4. 헤지펀드와의 비교 6
III. PEF의 규제완화와 M&A 활성화방안 7
1. 의의 7
2. PEF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9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PEF의 의결권 행사여부 10
4. PEF 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 10
5. 소결 12
IV. 2015년 7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주요 개정내용 13
1. 개정취지 13
2.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변화와 규제완화 14
3. 사모펀드의 설립, 운용 및 판매 관련 규제 완화 18
4.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직접투자 제한 20
5. 공모재간접펀드의 도입 21
6.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 완화 22
7.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23
8. 수익증권 차등발행 및 환매 24
V. 나오는 말 25
참조문헌 26
제2주제: 株主間 契約의 團體法的 效力에 관한 논의의 동향 / 이철송 28
I. 머리말 28
II. 주주간계약의 유형과 효용 29
1. 다양한 기준에 따른 유형 29
2. 주요 합의사항 30
III. 효력에 관한 일반론 31
1. 판례 31
2. 학설 33
3. 일본에서의 효력론의 전개 34
IV. 會社法的 效力 및 執行可能性 35
1. 학설·판례의 동향 35
2. 私見 37
V.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유효성 38
1. 판례와 학설 38
2. 미국의 주회사법의 동향 40
3. 私見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