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제발표 1. 비정규직 확산방지와 차별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유경준 3
1.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하여 7
가. 비정규직의 분류 기준 7
나. 국제기준과 비교 10
2. 비정규직법의 효과에 대하여 13
가. 비정규직의 이동경로분석 13
나.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17
3.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하여 19
4. 요약 및 정책방향 22
가. 요약 22
나. 향후 정책 방향 24
주제발표 2.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정책 과제 / 전병유 28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 29
2. 규제완화-사회적보호의 교환 모델은 우리나라에 유효한가? 41
3. 정책 개선 과제 44
참고문헌 53
토론 1. 비정규직 문제 / 윤진호 54
토론 2. 비정규직 현황 및 정책방향 / 박종길 60
1. 현황 61
2. 비정규직 보호입법 경과 62
3. 고용형태별 현황 및 정책방향 63
〈표 1〉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분류 10
〈표 2〉 한국의 비정규직 규분 11
〈표 3〉 2010년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 12
〈표 4〉 기간별 비정규직의 이동경로 14
〈표 5〉 한시근로자 간의 대체가능성 15
〈표 6〉 비정규직 유형별 규제 현황 19
〈표 7〉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27
[그림 1] 비정규직법이 전체 고용량에 미친 효과(2007년 3월, 54~55세 기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