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대통령의 탄핵 : 절차와 실체 / 한상희 4
1. 탄핵제도 4
2.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의 변천 7
3. 탄핵의 요건 8
4. 탄핵소추의 절차 14
5. 탄핵심판의 절차 19
6. 대통령의 권한 오ㆍ남용사건의 경우 26
1) 탄핵사유의 문제 26
2) 대통령권한대행체제의 문제 30
3)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화의 문제 31
4) 중대성의 판단 32
참고문헌 38
발제 2. 2016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의견 / 김선택 39
Ⅰ. 탄핵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신속한 결정선고가 요청되는 이유 39
Ⅱ. 탄핵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신속한 결정선고가 가능한 이유 42
1. 탄핵심판의 성질 42
2. (제목없음) 43
3.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될 수 있다. 44
4. (제목없음) 45
Ⅲ. 헌재가 탄핵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유념할 사항 47
발제 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의 몇 가지 쟁점 / 정태호 50
1. 탄핵심판의 대상(소송물)과 심리의 방법 50
2. 탄핵심판절차에 타당한 직권탐지주의와 헌재법 제32조 단서의 해석문제 51
가. 헌재법의 관련 규정 51
나. 법 제31조 제1항의 의미 52
다. 변론주의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령의 준용배제 54
라. 직권탐지주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54
마. 헌재법 제32조 단서의 해석 55
3.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와 소추위원의 권한의 한계 56
4.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입증의 정도 58
발제 4.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서보학 59
발제 5.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이재화 60
판권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