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격려사 / 김현 4
발제문 :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개헌초안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 안 / 정태호 5
I. 문제제기 5
II. 민주적 법치국가 헌법의 사법부 구성의 주요 원칙 6
III. 법원제도, 특히 (대)법관인사제도 관련 개헌제안 7
1. 현행 (대)법관인사제도 7
2.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역대 헌법의 규율 11
3. 주요국의 법관인사제도 개관 13
4. 자문위원회 안 17
IV.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개헌제안 22
1. 헌법재판소 구성 22
2. 재판관 임기제 25
3. 재판관의 자격 25
4. 헌법재판소 관할권 26
V. 기타 사법 관련 개헌제안 27
1. 배심재판의 근거 명시 27
2. 군사법원의 관할권 축소 27
3.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 심사권 규정 삭제 28
4.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근거명시 28
5. 편제의 논리성 확보를 위한 조문위치의 변경 28
토론문 33
토론문 1. / 방승주 33
I. 들어가며 33
II. 사법분야 관련 헌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쟁점정리 33
III. 제시된 자문위원 헌법개정안과 그 밖의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34
IV. 향후 헌법개정논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42
토론문 2. / 최재호 43
I. 서론 43
II. 대법원의 구성과 법관의 인사 등 문제 검토 43
III.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개헌제안에 대한 검토 45
IV. 기타 사법 관련 개헌제안 검토 47
토론문 3. / 여현호 48
들어가기 48
1. '민주적 통제'가 사법행정의 영역에까지 관철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48
2.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가 한국 사법체제에 이식하기 적합한 제도인가? 49
3. 사법평의회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가? 50
4. 사법평의회는 법관 관료화, 관료사법의 문제와 무관할 것인가? 51
토론문 4. / 오이석 52
1. 들어가는 말 52
2. 주제별 의견 53
3. 결어 55
토론문 5. / 이종수 57
토론문 6. / 이황희 59
토론문 7. / 이희준 62
1. 사법평의회 62
2. 판사의 신분보장 등 70
3. 대법관 증원 74
4. 대법원의 처분심사권 삭제 76
5.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76
토론문 8. / 임지봉 78
I. 토론의 전제: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참여연대의 입장 78
II. 국회 개헌특위 개정사항별 참여연대의 입장 78
토론문 9. / 정미화 82
1. 들어가며 82
2. 재판을 받을 권리 82
3. 사법권의 귀속과 작용방식 84
4.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구성 85
5. 법관의 임명 및 임기 86
6. 법관의 해임제도 도임 88
7. 전관예우방지 88
8. 명령규칙 심사제도 89
9. 군사법원의 개편 89
10. 사법행정권의 독립 90
11. 헌법재판소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