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발제 I. 직장 내 성희롱이 피해자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 및 불이익 조치 실태 / 신상아 4
목차 4
1. 들어가며 5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2차 불이익 실태 6
3. 직장 내 성희롱이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 실태 14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사건 대처 방법 실태 19
5.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향 20
6. 나가며 23
발제 II.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실효성 강화 방안 / 박윤진 25
목차 25
I. 들어가며 26
II. 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28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 등에 관한 사업주 의무 강화 28
2. 피해자보호 및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규정의 강화 30
3.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36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규정의 강화 37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 42
III. 나가며 47
부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49
토론문 57
토론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 토론요지 / 김엘림 58
I.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들의 개정의 선결과제 58
II. 발제자가 제안한 법개정방안에 관한 토론 60
토론 2. 개정안의 입법을 기대하며 / 배수진 66
1. 들어가며 66
2. 개정안에 대한 고찰 67
3. 벌칙에 대하여 69
4. 나가며 70
토론 3.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정책추진 현황 / 김종철 72
1. 추진 목표 72
2. 추진현황 72
고용평등상담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