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초대의 글 / 정명주 ; 김태환
환영사 / 이명수
축사 / 정세균
축사 / 김명연
행사순서
목차
〈제1회의〉 새로운 이민정책 인프라 정비 9
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과 이민·다문화교육 -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 / 박미정 10
1.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10
2.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13
1) 외국인정책 13
2) 다문화가족정책 16
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20
참고문헌 25
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 / 정명주 27
1. 서론 27
2. 이민정책 인프라 정비 방향 28
1) 조직 28
2) 재원-사회통합기금 설치 31
3) 이민법 32
3. 이민정책내용의 방향 33
1) 이민자 유입에 따른 정치철학의 정립 33
2) 지역단위에서의 이민정책 강화 34
3) 우수인재 유치 정책에 대한 재검토 35
3. 마무리 36
경제적 자립 가능 이민인구 육성과 국가뿌리산업 기술교육 / 이승재 37
(발단) 한국이민정책학회 참여 이공계 연구소 37
뿌리산업의 정의 38
뿌리산업의 중요성(예: 자동자 생산) 39
자동자 기술 해체도 39
뿌리산업의 중요성(예: 자동자 품질) 40
뿌리기술의 중요성 40
뿌리산업 업체 및 종사자 현황 41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환점 - 300人 이상 사업장 41
제조산업 기업구조(글로벌 VS. 한국) 42
(발단-결론) 한국이민정책학회 참여 이공계 연구소 42
현재까지의 전략: 3D산업을 ACE로 43
뿌리산업 종사자 변동 추이 43
후천적기술국민양성론 44
대응현황 44
예) 환경문제의 소득적 - 적극적 - 창조적 대응 45
인구문제의 소극적 - 적극적 - 창조적 대응(산업적 측면) 46
저출산 대응정책과 기술교육 이민정책의 병행 46
Appendix(정부 저출산 대응노력의 이민정책으로 일부 전환 필요성) 47
탈북 이주민의 한국사회 편입양태와 정책적 시사점 / 심양섭 53
국문요약 53
I. 서론 54
II. 기존연구 검토와 이론적 분석틀 55
1. 기존연구 검토 55
2. 이론적 분석틀 57
III. 탈북이주민의 한국사회 편입양태의 세 가지 차원 59
1. 한국정부의 탈북이주민 정책 59
2. 한국 사회와 여론의 탈북이주민에 대한 편견 61
3. 탈북이주민의 조직화와 탈북자운동 64
IV. 정책적 시사점 67
1. 한국정부 탈북이주민 정책의 전환 필요성 67
2. 탈북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개선 68
3. 탈북이주민 단체의 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69
V. 결론 70
참고문헌 71
Abstract 76
〈제2회의〉 인구오너스 대비 이민정책의 내용과 방법 77
한국 체류 중국동포 제도적 차별실태와 입법개선 방향 / 곽재석 78
I. 서론 78
II. 중국동포 제도적 차별 실태 79
가) 모국귀환권의 차별 79
나) 비자정책의 차별 80
다) 교육권의 차별 81
라) 주거복지권의 차별 82
마) 사회통합정책의 차별 84
III. 입법개선 방향 및 과제 84
1. 입법개선 방향 84
2. 입법 과제 86
IV. 결론 88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다문화 공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의 방향 / 김태환 89
1.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다문화 공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법제 개선의 필요성 89
1) 이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증대 89
2) 거주의 지리적·공간적 관점: 정책에 반영 필요 89
3) 형성·성장하는 다문화 공간에 공존의 도시 디자인 유도 90
4) 거주 과정에서의 공간적 치우침 : '게토화' 예방, 다양성 공존지역으로 유도(주변화-적응 그리고 동화 또는 통합의 단계로 거주의 사회화과정 밟음). 90
2.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법안 추진경위와 내용(김명연의원 제안 법안) 91
1) 외국인 이주민 현황 91
2) 입법 추진 경위와 내용 95
3) 발의 법안에서 재검토 및 숙의가 필요한 사항 96
3. 정책과 법제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 97
1) 다문화·다양성 공간에 대한 정책 가치, 정책목표의 재정립 97
2)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 97
3) '다문화 공간(multicultural space)'에 대한 용어의 정의 98
4) 기존 이민 관련법(소관 부처 간 이해관계)들과 상충·중복 등의 문제 재검토 99
5) 추가 하는 사업의 내용과 규모 결정, 예산의 확보 99
4.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다문화 공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 100
1) 현행 이민 관련법 내에서의 개정 및 신설 100
2) 새로운 '이민 및 다문화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안에 관련내용 신설 101
3) 새로운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다문화 공간 균형 발전을 위한 법' 제정. 111
이민행정체계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 실무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 허준영 ; 김지혜 ; 조성경 116
I. 문제제기 117
II. 이민행정체계 현황 및 문제점 117
1. 위원회 118
2. 중앙부처 118
3. 지자체 119
III. 델파이조사 분석 120
IV. 개선방향 124
참고문헌 125
새로운 정부의 난민정책방향 / 한동호 126
I. 서론 126
II. 한국 난민정책의 역사 127
1. 국제난민과 유엔난민기구 127
2. 한국의 난민관련 상황과 난민법 129
3. 난민문제의 이중성 130
III.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난민정책 131
IV. 새로운 정부의 난민정책 방향 134
V. 결론 140
참고문헌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