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신영철 8
개회사 / 방하남 21
세션 1. 독일, 일본의 노동 외주화 현황과 정책 대응 33
발표 1. 하도급, 외주화와 노동 : 독일 제조업과 자동차산업의 사례 / 토마스 하이페터 34
서론 35
비정형 근로, 그리고 파견근로 및 하도급에 대한 규제 36
외주 및 하도급 41
제조업 부문의 하도급 45
결론 50
참고문헌 51
(영어원문) 53
[부록] 발표자료 71
비정형근로와 규제 71
비정형근로 비중 72
법규제 72
금속산업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2013년 이후) 73
파견직 근속기간 73
시간당 임금 비교 74
단체협약 적용률 74
노사협의회 설립율 75
외주 및 하도급 75
자동차산업의 외주 76
플랫폼 및 모듈 전략 76
내부부가가치의 개발 77
사내하도급 77
하도급 78
제조업 하도급 현황 80
화학산업의 하도급 81
금속산업의 하도급 84
결론 87
(영어원문) 89
발표 2. 일본의 파견 근로자ㆍ도급 근로자 격차 문제와 그 해결 방법 / 도키 마사히토 108
Ⅰ. 서론 109
Ⅱ. 근로자 파견 및 업무도급 109
Ⅲ. 최근의 근로자 파견ㆍ업무도급의 전개 상황 110
Ⅳ. 근로자 파견ㆍ업무도급에서의 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 112
Ⅴ. 정리 114
(일본어원문) 116
[부록] 발표자료 122
Ⅰ. 서론 123
Ⅱ. 노동자파견과 업무도급 124
Ⅲ. 최근의 노동자파견ㆍ업무도급의 전개상황 126
Ⅳ. 노동자파견ㆍ업무도급에 있어서의 격차문제에 대한 대응 131
Ⅴ. 결론 141
(일본어원문) 143
토론문 / 김기선 166
1. 외주화의 확산 166
2. 외주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167
3. 외주화와 위험 168
4. 외주화와 불법파견 169
세션 2. 한국의 노동 외주화 현황과 정책 대응 171
발표 1. 한국의 노동외주화와 정책대안 / 정흥준 172
1. 외주화된 노동의 종류와 규모 173
2. 노동외주화 유형별 특징 174
3/2. 노동의 외주화로 인한 격차 177
4/3. 노동외주화의 정책대안 182
(영어원문) 185
발표 2. 한국 외주화 현황 / 정흥준 198
1. 노동의 외주화 : 개념과 규모 199
2. 외주화된 노동, 형태별 특징 200
3. 외주화의 문제점 분석 202
4. 정책대안 206
발표 3. 한국의 노동 외주화 정책 대응 / 유성재 209
Ⅰ. 서론 210
Ⅱ. 도급과 파견근로의 구별 211
Ⅲ. 진정도급관계에 대한 정책 대응 212
Ⅳ.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정책 대응 214
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책 대응 216
Ⅵ. 결론 217
(영어원문) 219
토론문 : '외주화된 노동'의 강등된 사회적 시민권, 그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전망 / 박명준 235
종합토론 242
토론문 1. 노동 외주화와 사회적 대화 / 정흥준 243
외주화된 노동의 대표적으로 유형으로서의 파견과 사내하청 243
파견과 사내하청간의 불법파견 논쟁 243
한국에서 특별히 조명된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논쟁 243
노동의 외주화를 둘러싼 각 국의 제한적 해법 244
독일과 일본에 비해 과도한 한국의 노동 외주화의 폐해 244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동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 244
토론문 2 / 유성재 246
Ⅰ. 도급과 파견근로의 구별 246
Ⅱ. 진정도급관계에 대한 정책 대응 246
Ⅲ.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정책 대응 247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책 대응 248
Ⅴ. 결론 248
토론문 3. 노동의 외주화와 개선과제 / 정문주 249
1. 과도한 규모 250
2. 차별의 대명사 250
3. 간접고용 현황과 문제점 251
토론문 4. 노동 외주화에 대한 경영계 의견 / 김영완 258
Ⅰ. 노동 외주화 아웃소싱 에 대한 경영계 의견 258
Ⅱ. 상시지속업무 안전업무 직접고용 등 문제 260
토론문 5. 외주화 현황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임영미 262
〈표 1〉 한국의 외주화된 노동의 규모 173
〈표 2〉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 176
〈표 3〉 정규직대비 외주화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178
〈표 4〉 정규직대비 외주화된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 179
〈표 5〉 외주화된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180
〈표 6〉 외주화된 노동자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률 181
〈표 7〉 노동조합 가입률 182
세션 1 : 발표 1. 하도급, 외주화와 노동 : 독일 제조업과 자동차산업의 사례 / 토마스 하이페터 37
[그림 1] 독일의 비정형근로 – 형태별 비중 변동(Destatis) 37
[그림 2] 독일 금속산업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2013년 이후) 38
[그림 3] 독일의 시간당 임금 비교: 금속산업, 물류산업, 최저임금(IG Metall 2015) 39
[그림 4] 단체협약 적용 대상 피고용인 비율(동독과 서독, Ellguth/Kohaut 2016) 40
[그림 5] 종업원평의회 적용 피고용인 비율(East and West-Germany, Ellguth/Kohaut 2016) 40
[그림 6] 자동차 OEM들의 내부부가가치(Bratzel et al. 2015) 42
[그림 7] 하도급 영역 43
[그림 8] 하도급 사용 및 종업원평의회 설립 사업장 비중(Absenger et al. 2015) 44
[그림 9] 경영진의 하도급 사용 이유(Hertwig et al. 2015) 44
[그림 10] 정규직 대비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Hertwig et al. 2015) 45
[그림 11] 화학산업의 하도급 사용율(Bellmann et al. 2015) 45
[그림 12] 하도급 사용 업무부서 비중(Bellmann et al. 2015) 46
[그림 13] 하도급과 원청 근로자 구분의 어려움(Bellmann et al. 2015) 46
[그림 14] 종업원평의회에 제공되는 정보(Bellmann et al. 2015) 47
[그림 15] 종업원평의회가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권리(Bellmann et al. 2015) 48
[그림 16]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분야는?(IG Metall 2015) 48
[그림 17] 근로조건 비교(IG Metall 2015) 49
[그림 18] 정규직 대체율(IG Metall 2015) 49
[그림 19] 파견근로자의 3개월, 9개월, 18개월 이상 근속 비율(2000-2012), Haller/Jahn 2014 51
세션 2 : 발표 1. 한국의 노동외주화와 정책대안 / 정흥준 174
〈그림 1〉한국 노동외주화의 고용형태별 비중 174
〈그림 2〉 300인 이상 기업의 연도별 외주화된 노동력 규모 175
〈그림 3〉 파견과 용역노동의 규모 175
〈그림 4〉 직업별 특수고용노동자의 비율 177
〈그림 5〉 고용형태별 근속년수 비교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