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주제 발표] 입헌주의의 현대적 개념과 헌법재판 / 이석민 7
Ⅰ. 서론 7
Ⅱ. 입헌주의의 개념 8
Ⅲ. 입헌주의의 현대적 도전 33
Ⅳ. 입헌주의의 개념과 한국의 헌법재판 46
Ⅴ. 결론 56
참고문헌 58
[제1주제 토론문 1] "입헌주의의 현대적 개념과 헌법재판" 토론문 / 노기호 61
1. 입헌주의의 개념 61
2. 복지국가(사회국가)와 입헌주의 62
3. 입헌주의와 헌법재판 62
4.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 63
[제1주제 토론문 2] 입헌주의의 현대적 개념과 헌법재판에 대한 토론문 / 홍석한 64
1. 입헌주의의 개념과 구성요소 65
2. 입헌주의에 대한 현대적 도전과 유형 66
3. 입헌주의의 개념과 한국의 헌법재판 67
[제1주제 토론문 3] 입헌주의의 현대적 개념과 헌법재판에 대한 토론문 / 박종현 71
1. 들어가며 71
2. "Ⅱ. 입헌주의의 개념" 관련 72
3. "Ⅲ. 입헌주의의 현대적 도전" 관련 74
4/5. "Ⅳ. 입헌주의의 개념과 한국의 헌법재판" 76
[제2주제 발표]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진입규제의 수단으로서 허가ㆍ특허를 글감으로 / 하명호 77
Ⅰ. 서론 77
Ⅱ.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본 허가와 특허 79
Ⅲ. 헌법적 관점에서 본 허가와 특허 90
Ⅳ. 허가와 특허의 관계와 개념의 재설정 93
Ⅴ. 맺음말 101
참고문헌 103
[제2주제 토론문 1] 토론문 / 홍강훈 105
[제2주제 토론문 2]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에 대한 토론문 / 문상덕 107
1. 시작하며 107
2.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의 상관성 107
3. 헌법적 기본권론과 행정법상 허가ㆍ특허이론의 전개 108
4. 행정법이론의 정치화(精緻化)를 위한 헌법재판의 역할기대 110
[제2주제 토론문 3]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이해진 117
1. 행정행위 분류의 정당성 117
2. 허가와 특허의 상대성 118
3. 허가와 특허의 구별의의 재론 119
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역할분담 120
5. 마치며 121
[제3주제 발표] 헌법재판과 사적자치 / 장영철 122
Ⅰ. 서론 122
Ⅱ. 헌법재판에서 사적자치의 의의, 근거와 헌법적 성격 123
Ⅲ. 헌법재판에서 사적자치의 제한과 보호의 심사대상과 기준 131
Ⅳ. 헌법재판에서 사적자치권 제한여부의 심사밀도 137
Ⅴ. 결론 143
[제3주제 토론문 1] 토론문 / 이준형 146
[제3주제 토론문 2] 장영철 교수님의 '헌법재판과 사적자치'에 관하여 / 정주백 153
[제3주제 토론문 3] 헌법재판과 사적자치에 대한 토론문 / 최우정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