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환영사 / 제윤경
축사 / 우원식
목차
강제집행 영상 발제 1. 우리의 다음 장면은 무엇인가 / 김은석 7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따져라 8
늘 그렇듯 10
공무집행중 10
영화를 방불케 하는 11
강제집행 영상 발제 2. 영상을 통해 바라본 강제집행 현장의 불법적인 폭력 / 정용택 13
사례발표 1. '테이크아웃드로잉' 강제집행 15
드로잉 괴물 정령 - 재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재난유산 / 최소연 16
(제목없음) / 최지안 33
1. [테이크아웃드로잉 4차례 강제집행의 기록] 34
2. [집행의 문제와 해결방법] 37
사례발표 2. '우장창창' 강제집행 / 서윤수 44
'우장창창' 사건 개요 45
폭력적인 우장창창 강제 집행의 문제점 45
발제 1. 부동산 강제집행 폭력을 방조하는 현행 법률 및 개정안 / 제윤경 47
현행 법률 48
개정 법률안 49
발제 2. 해외 집행관 법령 소개 / 최용환 54
1. 서론 55
2. 프랑스의 집행관 제도 55
(1) 직무의 법적 성격과 규율 55
(2) 집행관의 권한과 책무 57
(3) 집행관의 법적 책임 57
3. 독일의 집행관제도 59
(1) 집행관의 직무와 관련된 법령 체계 59
(2) 강제집행시 집행관의 일반적 의무(직무명령 제58조이하) 59
(3)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경우 집행관의 권한(민사소송법 제758조제3항) 60
4. 결론 61
발제 3. '강제로 집행한다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에 대해 / 김상철 62
(1) 왜 조합과 조합원은 갈등하나? 63
(2) 공익 VS 사익 64
(3) 완전히 기울어진 판 66
(4) '잠깐만'이라는 공공의 개입 68
[뒷표지] 70